丁총리 “부동산 대책, 우격다짐으론 안돼”

[중구난방 부동산 정책]
李 前총리 “말 먼저 나온건 부적절”… 매매허가제 논란 한목소리 비판
與, 종부세 인상법안 내달 처리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정책을) 좀 더 매끄럽게 해달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이 투기 대상이어서는 절대 안 되며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이날 한 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최소한 제가 미리 논의 단계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책보다)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필요성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전현직 총리가 같은 날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매 허가제와 선을 그으면서도 종부세 인상을 위한 법안 처리를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하는데 3채를 보유하는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