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검찰 대학살', 정권 범죄 은폐용임이 확인된 것"
"尹총장, 당장 직권남용으로 심재철 반부패부장 수사해야"
자유한국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임명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국 무죄(無罪)’ 논란과 관련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씨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 대법 연구관들에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며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그를 보좌했던 사람,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이렇게 대놓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라’고 하는 상사는 사실 그전에 없었다”며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대검 연구관 검사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아마 검사들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금 당장 심재철 반부패부장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시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반부패부장검사가 아니고 심재철 부패부장검사라고 언론에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휘하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씨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겁박적인 강압적 지시 등은 결국 검찰 대학살 인사가 정권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탄용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후 불공정, 불의를 외치며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이미 감정적으로도 단죄한 조국을 살리려고 국민 검사들을 내팽개치고 조국은 아무 죄도 없다는 영혼팔이 검사를 반부패부장으로 앉히는 망극을 저지르고 있다. 공정, 정의를 강제로 죽이는 인사 참극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조국 전 장관 무혐의’라는 검사는 반부패부장보다는 ‘반청렴부장’이 어울린다”며 “수사팀이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수사해 왔고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나름대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인데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신임 부장이 멋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했다. 이 말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읽은 것”이라며 “결국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였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당대변인은 논평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유재수 사건은 개인 일탈 범죄가 아니라 ‘부패 비리 게이트’이자 조직적 비리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년사에서 조국에 대해 ‘마음의 빚’ 운운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검찰권 행사에 절제하라’는 검찰 간부도 모두가 조국 비리를 감싸는데 사활을 거는 이유,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의심했다.
전 대변인은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교제 인사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들을 갈아 치운 제2의 대학살이 또 자행될 것인가“라며 ”조국 비리 덮으려고 사법부 독재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권,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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