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무죄 이어 민주당에 또 다른 승리 거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반부패 소송이 항소법원에서 각하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심판 ‘무죄’에 이어 또 한 번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7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의 배심원단 3명은 만장일치로 소송을 제기한 210명의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보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주로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이다. 이 호텔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직전 문을 연 후 해외 정부 귀빈들을 초청하는 행사장이나 숙소로 종종 이용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트럼프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지만, 소유권은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다.

항소법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법적 능력은 전체 입법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제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원들이 소를 제기할 적법한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민과 의회 동료의원들,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논쟁에 끼어들 수 없고, 끼어들지도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상원 탄핵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이것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또 다른 가짜 사건”이라며 “완전히 이겼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은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평결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