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쿨존 사고 방지 위해 방호울타리 의무화 추진

4일 오후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 현장.2023.5.4/뉴스1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8일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4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려면 강도를 높인 신형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론 44%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