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중복지원 금지 위헌 존중”…서울교육청 “자사고 ‘학생 선점권’ 아쉬움”
교육부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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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과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종훈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이 포함된 단톡방(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직접 찍은 …
23일 ‘세계대표자회의&수출상담회’ 개막 국내외 경제인 유관기관서 800여 명 참가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대표 문태곤)에서 23일부터 ‘제21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3박4일 일정으로 열린다. 74개국 146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Wo…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1일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28)이 3경기 만에 다시 안타 행진을 가동했다. 최지만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런티드 레이트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원정경기에 3번타자 1루수로 선발출장해 4타수 1안타 1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최지만은 …
아마존 직원 수천명이 자사 음성인식 스피커 에코(Echo)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듣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렉사가 인간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명령에 반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마존은 ‘녹음된 음성 파일을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은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사실상 군 면제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극우논객 지만원(77)씨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모금한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농성단은 고발장 접수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만원은 불법단체 조직, 불법 모금,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얼룩진 ‘대…
헌법재판소는 소속 직원이 노동조합 운영에 불법 개입했을 때 그 법인까지도 처벌하게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A 자동차 제조 법인이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했을 때 법인에게 자동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위헌’이라며 …
2019년 여자실업축구 WK리그가 15일 인천 현대제철과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간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월31일까지 총 28라운드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경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열린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1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8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
상습적으로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불 액수가 이들보다 적은 419명은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임금 체불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명…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진 헌법재판소 앞은 찬반 측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달렸다. 이날 오후 2시48분께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페) 측에선 환호성이 울려퍼졌고, 서로를 안아주기도 했다. 청년·종교계·청소년계·의료계·장애계 등 각계 단체들로 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1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는 용어 하나하나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고 북측 사람을 만나보면 상황에 따라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 경험이 많으니 잘 헤쳐나갈거라고 생각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종교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천주교가 가장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흐르던 초조한 공기가 단숨에 뒤집혔다.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이른 오전부터 결과를 기다리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세월호 참사 5주기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 장관의 예방을 받고 “사람들이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의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 보유 논란에 관해 남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1?사법연수원 23기)가 "아내에게 미안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오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을 개설한 후 "제 아내의 인사청…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한화건설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화건설 경영실적도 대폭 개선돼 신용등급 상승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1일 한화건설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등급 전망 변경…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고,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닭발이 먹고 싶고, 술로 모든 걸 잊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어쩌면 한국인의 고질병 ‘스트레스’를 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업, 취업, 직장, 인간관계…. 각자 이유는 달라도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쌓아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원도 화재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금일봉을 전달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도 이 뜻에 동참했다. 국조실·총리비서실은 지난 8~9일 강원도 화재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모은 2099만6000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이재민들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