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하며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800만원 국가배상”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대한민국은 A씨…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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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대한민국은 A씨…
기업 10곳 중 6곳이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재해 원인과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를 시킨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월 21일~9월 5일 국내…
신용평점 상위 50%가 은행업권에서 받은 대출은 전체 70%를 넘지만, 신용평점 하위 50%가 대부업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
일본 도쿄전력은 17일 오전 11시43분부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0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약 7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1㎞ 앞바다에 방류한다. 이번 10차 …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 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으로 참관단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인수위원회가 백악관 재입성에 대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료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후보의 인수위가 제2기 행정부에서 배제할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이 통화해 레바논 정세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각) 오스틴 장관이 갈란트 장관과 통화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작전과 광범위한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국방부에 따르…
법원이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
지난달 20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 16시리즈에서 갑작스러운 종료와 재부팅이 반복되는 일명 ‘패닉 풀’(Panic Full)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에서 약 235만 명의 회원이 있는 네이버 카페 ‘아사모’(아이폰 & 아이패드 & 맥 사용자 모임)에서는 아이폰 16시리…
“100% 전동화 전환이 맞다.”파브리스 캄볼리브 르노 브랜드 최고경영자(CEO)가 ‘2024 파리모터쇼’ 현장 기자들에 한 말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이 친환경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동화 전환에는 이견이 없다는 얘기다. 이번 파리모터쇼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 나아갈…
KB금융지주가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1년물과 2년물, 3년물로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의 증액발행 가능성도 있다.대표 주간사는 하나증권과 삼성증…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주춤했던 상승 폭도 5주 만에 다시 소폭 올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우리 민족은 정(情)이 많은 민족이라 한다. 왜 유난히 우리만 정이 많은 민족일까? 결국 빵 문화와 밥 문화 차이이다.서양의 빵 문화는 유럽의 밀 농사와 연관돼 있다. 밀의 특성은 가을에 씨를 뿌려 겨울을 나고 봄에 수확하는 품종이다. 따라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기후 특성을 가진 …
중국에서 마라톤 경기 도중 한 관중이 경기장 결승선으로 뛰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극목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서북부 산시성 쉰이(旬邑)현에서 열린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케냐 선수는 결승선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질주를 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 관광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의료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
활동을 멈췄던 유명 헬스 유튜버가 우울 증세를 고백한 영상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유튜버 박승현은 ‘박승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그 이전 업로드한 영상은 롱폼 기준 지난해 12월 업로드한 운동 영상으로, 그는 약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납북자 가족과 면담했다.17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이시바 총리는 “납치 사건은 국가 주권 침해”라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
연구개발(R&D) 예산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불필요한 해외출장과 고액의 대학 최고위 과정을 수강하다가 예산낭비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이들이 재직기간 지출한 해외출장비와 교육비는 총 1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17일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