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검찰 무제한 출석요구권은 위헌”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제한 없는 출석요구권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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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4년 끌다 무산…서울 종로 소녀상 앞
일본 정부가 서울 종로구 옛 대사관 부지에 지으려던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계획이 무산됐다. 10일 종로구와 외교부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4일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2015년 건축허가를 내준 지 4년 만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 협의 때 일…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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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전신주 개폐기서 시작…배전 유지·보 예산 확대해야”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고성군지역 산불이 시작된 지점이 전신주 고압선 개폐기 부분으로 지목된 가운데 전기 노동자들이 이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배전 현장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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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솔리니 증손자 “페이스북, 우파 정치 계정 삭제…차별적”
5월 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증손자가 정치적 발언을 시작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우파 정치인들에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무솔리니의 증손자 카이오 줄리오 체사레 무솔리니(5…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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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생존?…헌재 판단 학교 운명 가른다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중대 고비를 맞는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법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를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 이번 헌재 판단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도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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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빌딩 허물고 다시 짓나?…기둥·벽체에 균열, 안전 ‘최하’ 등급
지난해 12월 붕괴 조짐이 발견돼 건축물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소유자들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기 원한다는 10일 강남구는 "관리주체(소유자)가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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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귀가여성 노려 가방 날치기…알고보니 동종전과 7범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날치기’를 한 전과 7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씨(39)를 지난 4일 구속해 8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25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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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외, 강원 산불피해 구호성금 전달…주민들 위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0일 최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강원도 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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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917만명…“한곳서 꾸준한 치료해야”
대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지난해 91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곳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는 게 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 결과 지난해 고혈압 환자는 806만800…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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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부터 충칭까지”…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 위성사진 7점 공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의 위성사진 7점이 공개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0일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호’와 ‘아리랑 3A’호가 각각 70cm와 55cm급의 고해상도 광학관측카메라로 임시정부 유적 7곳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촬영한 사…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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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건물 5.5%만 남긴다…개발기대에 집값 상승 ↑
“지난해 말 나온 연구용역에선 용산기지 975동 건물 중 보존 가치가 있는 81동만 남겨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참고해 올해 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용산공원의 틀을 짤 계획입니다.”(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9일 용산미군기지 ‘캠프 킴’ 내 용산공원 갤러리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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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서초·영등포 ‘풀살롱’ 단속…업주·손님 47명 적발
서울 강남 등에서 일명 ‘풀살롱’으로 불리는 성매매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직원, 고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시내 대형 유흥주점 4곳을 단속해 업소·호텔 직원, 성매수 남성 등 총 47명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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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은행대출 연체율 상승…中企 대출 연체율 올라
올해 2월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올라간 영향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0.45%) 대비 0.07%p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0.06%p 올랐다. 신…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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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여윳돈, 사상 최저…정부 곳간 ‘대풍년’에 첫 추월
가계 여윳돈이 3년째 감소세를 지속하며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얇은 주머니 사정에 빚 내서 집을 마련하거나 저축을 줄여 소비에 나선 가계가 많았던 영향이다. 반면 정부 곳간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 처음으로 가계 여유자금 규모를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10일 발…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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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연예기획사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이 유튜버·대형 연예기획사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100여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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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만 180명…‘강남 최대’ 풀살롱, 성매매 적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영업해온 업주 및 관계자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3월 한달간 강남·서초·영등포·노원 지역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 유흥업소 및 호텔 직원과 성매수남 등 총 47명을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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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분기 호흡기질환자 2.2만명 구급차 이송…5년來 최다
올해 1분기 호흡 곤란 증세를 겪어 119구급차로 이송한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다는 집계가 나왔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 1~3월 만성폐쇄성질환·폐렴·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겪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수는 2만1849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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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찾다가”…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학생 친 70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SUV운전자 A씨(7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초등학교 앞 정문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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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내년 총선 청주 흥덕구 출마? 당연한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지역구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의원이 제21대 총선에도 현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의원은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관 재임기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22개월의 임기를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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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생명권vs여성선택권…11일 낙태죄 위헌판단 나올까
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집도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7년 만에 다시 헌법의 심판대에 선다. ‘여성의 선택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 여성의 ‘재생산권’ 측면에서도 낙태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재생산권은 여성이 임신을 할지 말지,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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