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이후 刑확정자 재심 청구 가능할듯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위헌…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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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위헌…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22주를 태아의 독자 생존 시기라고 하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40주 전체의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결정문을 통해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르면 5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정당·의회 외교 차원에서 금명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월척을 낚는 짜릿함처럼 골프도 비슷한 순간이 있다. ‘새’(버디, 이글, 앨버트로스)를 잡았을 때다. 날개가 4m에 달해 바다를 건너는 앨버트로스. 필드에선 정규 타수보다 3타를 적게 쳐야 해 흔치 않다. 마스터스에서는 4명에게만 허락했다. 우승까지 한 경우는 1935년 첫 주인공 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구계획안에 채권단이 하루 만에 ‘퇴짜’를 놨다. “3년만 기다려 달라”는 박삼구 전 회장의 요청이 사실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채권단은 그룹의 핵심인 아시아나항공을 즉시 매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오너 일가의 완전한 퇴출을 요구하는 …
“양자역학이 뭐예요?” 평소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년 이상이 됐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는 그물처럼 펼쳐진 깊고 넓은 양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말이다. 양자라는 단어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의 전략 노선을 정하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25번 직접 언급했다. 김일성 항일유격대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자력갱생론’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 “제재로 굴…
얼마 전 다른 외국인 두 명과 온라인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생겼다. 주제는 ‘외국인에게 물어보는 두 유 노(Do you know?) 질문’이었다. 당신이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과 5분간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두 유 노” 질문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도 한국에 15년 정도 살며 …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맞이한 미국 의장대가 색이 바랜 태극기를 의전 행사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미 의장대가 미국 성조기와 우리나라 태극기를 각각 들고 도열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현지 시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무기를 공개하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
2016년 말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과학에세이’를 최근 마무리했다. 부족한 글에 지면을 허락해준 편집국에 감사하다. 돌이켜보면 국내보다는 해외에, 동아시아권보다는 영미권에 치중해 연구들을 돌아본 것 같아 아쉽다. 행운인 건 생물학, 수학, 천문학, 물리학, 로봇공학, 의학, 뇌과학…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1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지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답변에…
이달 초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건물 앞에 ‘A 교수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붙은 천막이 세워졌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이수빈 씨(22)는 11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여느 때처럼 이 천막으로 향했다. 이 씨는 지친 표정으로 천막에 들어가 테이블 앞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을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특별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는 없을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4·3 보선 참패 이후 여권에서 PK(부산경남)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에서 거론되던 ‘조국 차출론’이 부상한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11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
잘 만들어진 스포츠 영화를 보면 가슴이 찡해진다. 역경을 이겨낸 인간 승리는 감동과 함께 용기를 준다.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라면 더 그렇다. 2005년 개봉된 복싱영화 ‘신데렐라 맨’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암흑기였던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전도유망했던 라이트 헤비급 복서 제임스 …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조짐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에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현관. 슬쩍 들어온 까치 한 마리가 회전문에 붙은 소음방지용 털을 야무지게 뜯고 있네요. 봄을 맞아 폭신한 보금자리를 꾸미려는 걸까요. 내 집 마련이 꿈인 건 새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뉴시스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는 카카오 플랫폼 ‘마음 날씨’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 104만 명에게 행복과 관련된 10개 문항을 물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안녕지수’(행복지수)를 산출했다. 결과는 10점 만점에 5.18점. ‘헬 조선’도 ‘해피 …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낙태죄_폐지, #낙태죄_여기서_끝내자 등 낙태 관련 해시태그가 유독 많았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잇달아 글을 올리며 이런 해시태그를 붙인 것. 이는 그동안 바뀐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도 하고, 11일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