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도 “이미선 주식에 국민 분노”… 부정적 여론 靑에 전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다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임명 강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3·8 개각’에 이어 또다시 부실검증 논란의 불…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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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김형석 칼럼]국민은 폐쇄적인 진보보다 열린 보수를 따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12/95015058.1.jpg)
[김형석 칼럼]국민은 폐쇄적인 진보보다 열린 보수를 따른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 시위는 4·19 이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였다. 민노총 사람들 일부와 현 정권의 좌파 인사들이 “우리가 주도한 혁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나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정치를 말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었을…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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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도 영향 미칠듯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전국에서는 전체 자사고 42곳 중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외견상으로는 자사고, 일반고…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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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의 한시 한 수]〈2〉양귀비 찬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12/95015053.1.jpg)
[이준식의 한시 한 수]〈2〉양귀비 찬가
‘옷을 보니 구름이요, 얼굴 보니 꽃이로세/봄바람은 난간을 스치고 이슬은 더없이 영롱하네 군옥산 산마루에서나 볼 선녀가 아니라면/요대의 달빛 아래서나 만날 선녀임이 분명하네 (雲想衣裳花想容, 春風拂檻露華濃. 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청평조(淸平調)’, (이백·李白·701…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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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하나라도 위헌결정 내려준게 다행”
헌법소원을 낸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사진)은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접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에이 참…”이라면서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하나(자사고,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조항)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준 게 다행”이라며 “동시 선발…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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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생-학부모 평등권 침해”… 文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 멈칫
헌법재판소가 11일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불합격 시 일반고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면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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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영식]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선거동맹’](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12/95015039.1.jpg)
[오늘과 내일/김영식]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선거동맹’
이쯤 되면 가히 ‘선거동맹’이라 부를 만하다. 양복과 해외여행권 등 고액의 뇌물 수수 및 배임 등 부패 혐의로 무너지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끈한 ‘화력’ 지원으로 살아났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실시된 총선에서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전…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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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임정, 한국 번영의 토대” 결의안 발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근간이 되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9일 발의됐다.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 성공과 번영(vibrancy, success, and prosperity)의 토대가 됐다는 내용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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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당노동행위때 회사 처벌 조항 위헌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도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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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안해도 자동안내
2022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이나 실직 등으로 새롭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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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뿌리 위에 꽃피운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울려 퍼졌다. 3·1절 100주년이던 지난달 1일 시작해 42일간 주자 2019명의 손에 들려 전국 23개 지역을 달린 ‘독립의 횃불’은…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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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염산 테러… 3명 다쳐
5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다쳤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50·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9시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계단식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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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수감 중)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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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횡령혐의 입건… 버닝썬 투자사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지분을 갖고 있는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을 11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버닝썬과 관련이 있는 돈이 이 두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이런 자금 이동에 횡령 범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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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임명권한 없는 公기관 임원 인선에도 개입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12/95018036.1.jpg)
[단독]靑, 임명권한 없는 公기관 임원 인선에도 개입 정황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청와대가 임명 권한이 없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선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가 지난해 5월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자가 뽑히…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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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에 재원부담 넘기지 말라”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연합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2학기 고3부터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협의회는 각 시도교육청 간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표 일정을 여러 번 변경하는 진통을 …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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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29일부터 5일간 가동 중단”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르노삼성자동차가 4일간 ‘단체 휴가’를 강행한다. 또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의 생산 차질로 2만4000대의 생산 물량을 닛산 일본 규슈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1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달 29, 3…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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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이재민에 조립주택 제공… 한달안에 입주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이 설치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합동으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에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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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10명중 7명 “양육비 한푼도 못받았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를 받도록 도와주는 국가 제도가 있지만 상당수가 ‘전 배우자와 얽히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非)양육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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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근동 등 5곳 도시재생활성지역 선정
서울시는 11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과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는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건물이나 공동체를 유지하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신산업을 키워 일자리 창출 거점을 육성하는 경제기반형, 지역 특화산업이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중심시가지형, 낙…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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