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대통령실 “의대증원 원점논의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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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가계 부담을 고려한 동결과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인상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표결까지 부쳐질 가능성도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여당 내부에서도 자신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운영 우려를 두고는 “의료 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 등에 대해 모…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
“요즘에는 ‘우리 아이를 살려 달라”며 충청권, 강원권,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소아 응급환자가 옵니다.”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응급센터)에서 만난 백소현 센터장은 “최대한 수용하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도 받기 어렵다’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 …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중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에 투입하겠다고 한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해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부와 의료계…
5일 여당 내부에서 응급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정부 고위 책임자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서 1월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했을 당시 부산대병원의 한 의사가 당에서 부탁했다면서 소방재난본부에 구급 핫라인 전화로 응급헬기를 요청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당시 주치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의사가 무단 헬기 사용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중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에 투입하겠다고 한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해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정부와 의료계에…
경찰이 ‘빅5’ 병원 전공의 중 처음으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한 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필수의료…
30개월 아이가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마취 없이 머리에 3바늘을 꿰맨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료대란이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개월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금요일 밤, 아이가 친척 집 소파에서…
정부가 5일 운영 차질을 빚는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현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응급실 5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반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원로 교수들이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로교수 49명은 5일 ‘의료사태 관련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 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들었지만, 야당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의 부담이 커지기에 지지층 달래기의 일환이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오늘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추석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
“희미하게나마 자가 호흡 중인 환자인데 심정지 환자가 아니라 거부당했습니다.”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아주대병원에서 마주친 사설 구급차 구급대원은 후송해 온 환자를 지근거리에 둔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었다.응급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사설 구급대원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