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서거때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 정부 수립후 13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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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 48시간내 복귀 안하면 처단” 위협도
계엄사령부는 3일 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19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10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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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실로 달려간 시민들 “울분 터져 뛰쳐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전국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들끓었다. 국회에서는 군 병력과 시민,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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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준비없이 닥친 초고령사회… 경제활력 급속히 떨어져
2025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과 후년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초고령사회 원년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9.2%로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기정사실화됐다.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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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노인빈곤율 OECD 1위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는 6개월 전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은퇴 후 보유한 부동산을 정리해 대출금을 갚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전 씨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가격을 1억 원 내렸는데도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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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연금 덕분에 중산층”… 선진국 경제 무기는 ‘돈 쓰는 노인’
영국 남동부 억필드에 거주하는 맬컴 마케시 씨(83)는 농부로 일하다가 2006년에 은퇴했다. 은퇴 전엔 매일 소젖을 짜며 농사일을 했던 그지만 은퇴 후엔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여행을 즐긴다. 마케시 씨는 “일할 때는 저소득층에 속했지만 지금은 연금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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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봇’ 위험한 놀이… 성착취물 사건 5명중 1명이 촉법소년
고교 2학년생 A 군(17)은 올해 8월 친구에게 장난삼아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진, 영상을 변형시키는 ‘딥페이크 봇’ 프로그램으로 이를 만들어 A 군에게 줬다. 이들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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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차영차… 벽 타고 산타 오시네
3일 광주 북구청 외벽에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머니를 메고 벽을 올라가는 모형이 설치됐다. 시민들이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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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명예회복 너무 긴 세월”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더 일찍 명예 회복이 됐어야 했는데….”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 김오랑 중령(육사 25기)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 고인의 조카인 김영진 씨(67)는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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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사, 화이자에 ‘백신 특허’ 2심 승소… “특허심판제 보완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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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자체 ‘코인 거래’ 내년부터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지해온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 진입만 가능해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가상자산 업권에서 원하는 1순위 과제로 꼽혀 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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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경찰이 3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동영상을 서울의소리에 공개한 최재영 목사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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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vs“독박소각”… 소각장 신설 갈등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마포구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세우려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어 버릴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쓰레기를 묻더라도 먼저 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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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박달1동, ‘박달동’으로 이름 바뀌나
경기 안양시는 이달 31일까지 ‘박달1동’의 행정동 명칭을 ‘박달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 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달동은 조선시대 ‘박달리’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1994년 7월 박달1동과 2동으로 나뉘기 전까지 사용되던 명칭이다. 최근 ‘박달2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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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양육비 지원해 출생아 늘릴 것”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올해(1∼10월 기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태어난 아이가 1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67)은 취임 후 2년여간 거둔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구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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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서울달’, 100일 만에 2만 명 태웠다
서울 여의도 하늘에서 즐기는 열기구 ‘서울달’이 정식 운영 100일 만에 탑승객 2만 명을 돌파했다. 3일 서울시는 서울달이 8월 23일 정식 개장 이후 100일 만에 1800회 이상 운행해 탑승객 2만 명, 매출 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탑승객 5명 중 1명은 외국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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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 돕자” 패션쇼 열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설영희 패션디자이너의 살롱 패션쇼가 열렸다.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의 청소년 자립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패션쇼에서는 ‘우주 속으로, 나의 별자리’라는 주제로 우주 여행의 신비로움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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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 중 한 집은 1인가구… “소득 적어 내수 악영향”
한국 전체 인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경제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민간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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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창원힘찬병원에 1000만 원 기부
창원힘찬병원은 ㈜마창대교가 기부금 1000만 원을 병원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2019년부터 매년 이 병원에 취약계층 환자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힘찬병원은 기부금으로 경남지역 취약계층의 관절, 척추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기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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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담근 김장김치로 이웃에 따뜻한 사랑 전해요
3일 오전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광장에서 열린 ‘롯데 사랑나눔 1만 포기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롯데그룹 임직원 150여 명이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만든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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