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태양광 투자 사기 친 40대…별도 재판에 징역형 추가
16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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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우리애 억울” 딥페이크 삭제 요구, 가해자 부모가…증거 지우기?
최근 불거진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물 사태와 관련해 가해자의 부모들이 디지털장의사에게 증거 삭제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뉴시스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 디지털장의사 업체 관계자는 “최근 보도된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이나 대학 단체카톡방 사건 등과 관련해 기록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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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접근하는 강력 태풍 ‘산산’에 일가족 5명 매몰
일본 열도를 관통 중인 제10호 태풍 ‘산산’의 여파로 일가족 5명이 매몰됐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2층짜리 목조주택을 덮쳤다. 해당 주택에는 70대 부부와 30~40대 자녀 3명 등 일가족 5명이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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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버스서 여학생 몰카 촬영’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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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과 협의체 구성…딥페이크 신속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X)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등을 요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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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37㎞로 ‘포천 아우토반’ 질주…유튜브 올렸다가 덜미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질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40대 남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은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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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행위”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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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술타기’ 수법…CCTV 분석해 화물차로 141㎞ 질주 ‘덜미’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일삼은 상습범을 수십 개에 이르는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잡아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 등 총 5건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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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협에 中포섭됐단 정보사 요원…나중엔 “돈 더 주면 더 보낼게”
1990년대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49)는 2000년대 중반쯤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정보공작 요원으로 첩보 활동을 하던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 연길로 갔다. A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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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 집어 던졌는데 집행유예…카라 “솜방망이 처벌”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단체 ‘카라’ 측이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동물행동권 카라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인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범죄”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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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솜방망이 처벌” 분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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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돈 없인 안돼’ 좌절감 줬다”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년을…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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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입에 담기 역겨워”…‘서울대 N번방’ 연루 20대 징역 5년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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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빅5 전공의 대표 출석 요구…“해결의지 없음 자인” 반발
경찰이 최근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모두를 소환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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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손편지 보낸 고3 “친구들 딥페이크 걱정…내용 충격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허락을 받…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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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사업비 1200만원 ‘꿀꺽’…농협 조합장 ‘송치’
농협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를 유용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정읍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A(50대)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200여만원의 리베이트성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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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때 시장만 골라 턴 30대 검거 “150만원 챙겨”
늦은 새벽 전국 각지의 시장을 돌며 빈 상점털이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장 상가 4개소를 돌며 현금 150만원 상당을 절취한 30대 남성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시장 상점 특성상 경비가 취약하다는 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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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잠든 승객 카드 훔친 중국인…종로 금은방 돌며 1억원어치 쇼핑
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중국인 남성 A 씨(51)를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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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물속에 넣은 남성 검거…“내 아이에 물 튀어서”
수영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밀어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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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나도 당할라” 공포… 선배-선생님 사진까지 음란물 합성
“○○대학교 ○○학과 22학번 겹지인 찾습니다. 이○○, 조○○, 백○○ 등등.” 27일 취재팀이 확인한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이 같은 글이 여럿 올라왔다. 대화방 참가자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참가자는 1…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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