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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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명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대표·본부장 결국 구속

      23명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대표·본부장 결국 구속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자 관계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 씨와 인력파…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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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딥페이크 전용 신고채널 개설

      네이버, 딥페이크 전용 신고채널 개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네이버가 피해 접수에 나섰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28일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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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에게 딥페이크 피해입어…교단 떠날까 고민 중”

      “제자에게 딥페이크 피해입어…교단 떠날까 고민 중”

      “교권이 무너진 것을 넘어 제 인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대구 지역 중학교 영어 교사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처럼 울분을 토했다. 학생 B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A 씨와 학생 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지인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내 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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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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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 84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재판서 ‘책임 전가’

      ‘무자본 갭투자’ 84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재판서 ‘책임 전가’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84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팀장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3명(30대)에 대한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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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명 넘게 본 ‘딥페이크 지도’, 중3이 2시간만에 만들었다

      300만명 넘게 본 ‘딥페이크 지도’, 중3이 2시간만에 만들었다

      300만명 이상이 접속한 온라인 사이트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를 만든 이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학생은 2시간 만에 해당 지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28일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금까지 누적 접속 횟수는 300만회를 넘겼고, 등…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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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딥페이크봇’ 8개 확인…내사 착수

      경찰, ‘딥페이크봇’ 8개 확인…내사 착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진을 올리면 사진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해 주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딥페이크봇)을 현재까지 8개 확인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8개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여러 개를 살펴보고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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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허위 광고로 고객을 속여 약 1조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 A 씨(50대·남)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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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상태로 전기자전거 몰았지만…형사처벌 제외 이유는?

      만취상태로 전기자전거 몰았지만…형사처벌 제외 이유는?

      만취 상태로 전기 자전거에 올라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동 스쿠터 등과 다르게 전기 자전거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김포 북변동 북변터널 일대에서 20대 남성 A 씨…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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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은 ‘무효’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은 ‘무효’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이날 오후 이 사건 피해자인 남편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과 윤씨가 2…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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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인’ 유족측 “범행 계획적…가해자 신상 공개해야”

      ‘일본도 살인’ 유족측 “범행 계획적…가해자 신상 공개해야”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유가족 측이 가해자 신상 공개 검토를 촉구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도검소지 허가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가해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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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빼” 연락하니 허공에 비비탄총 쏘며 위협…만취 20대男 체포

      “차 빼” 연락하니 허공에 비비탄총 쏘며 위협…만취 20대男 체포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자 만취 상태로 허공에 비비탄총을 쏘며 상대방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관악구…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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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에서 흉기 피습…‘위독’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에서 흉기 피습…‘위독’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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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통’에 숨긴 4억…‘경남은행 3000억 횡령’ 간부 아내 2심서 감형

      ‘김치통’에 숨긴 4억…‘경남은행 3000억 횡령’ 간부 아내 2심서 감형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 주범의 아내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횡령 사건 주범 이 모 씨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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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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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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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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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주 낙태 수술’ 의사, 보도 쏟아지자 바로 시신 화장 의뢰

      ‘36주 낙태 수술’ 의사, 보도 쏟아지자 바로 시신 화장 의뢰

      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가운데 병원 측이 언론 보도 직후 태아의 시신을 급하게 화장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의 1…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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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접수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도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는 28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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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텔레그램 등 SNS와 국제협의체 마련…딥페이크 성범죄 잡는다

      방심위, 텔레그램 등 SNS와 국제협의체 마련…딥페이크 성범죄 잡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 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에 영상 삭제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 범죄물 모니터링 인력도 2배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급속도로 확…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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