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피습’에…법원행정처장 “청사 보안 강화” 지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법원행정처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전국 각급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는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할 것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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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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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허벅지 돌찍기’ 살인 저지른 30대 무기징역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3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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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코인 출금 중단 손해에 범행”
고객들을 속여 약 1조4000억 원대 가상화폐(코인)를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를 법정에서 칼로 찌른 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이날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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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 전 대표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임원인 B 씨를 직장…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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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 운영한 40대, 재판행
검찰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를 운영한 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필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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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징어게임 오영수, 2심 첫 재판…“형 무겁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오영수의 형이 너…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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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한국여성 추행 후 도주한 나이지리아인…하루 만에 붙잡혀
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 신체를 만지고 도망친 20대 나이지리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클럽에서 만난 3…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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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10대 여학생에 접근 성폭행까지… 20대 입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20대)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6월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만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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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퍽퍽’, 코뼈 골절…“이 나이에 무슨 변명, 죄송”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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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설치…30일 첫 회의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영상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설치한다. 국조실은 29일 공지를 통해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조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고 김종문 1차장이 이를 이끄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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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허벅지 내려찍기’ 엽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무기징역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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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해?’ 길에서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5년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9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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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고 이예람父 “방지법 필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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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피소 유아인, 첫 경찰 조사 받았다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28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 30분경 유아인을 경찰서로 불러 1시간 반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서는 유아인이 지난달 14일 용산구 소재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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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인사 브로커는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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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해자, 수사 중 해외 이민”…피해자들은 분통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지만, 그 직전에 해외 이민을 위해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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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본 딥페이크 범죄 신고하세요”…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신고 안내
카카오가 29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제작 범죄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피해를 보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들을 공지했다. 카카오는 이날 공지 사항에 다음 카페, 브런치,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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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수사 무마 청탁’ 사건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 받았으나 17억대 추징금 감액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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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승진’ 문고리 브로커·현직 경찰들 2심도 징역형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의 항소를 받…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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