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사이버렉카 유튜버, 공무원 아내와 구속 기소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연이어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1부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의 운영자 A 씨와 아내인 공무원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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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배우자 구속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후 협박·강요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배우자를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A(30대·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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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소지 처벌’ 등 법개정 신속 추진”
정부가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확산 관련, 허위영상물 시청·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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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스토킹·난동 50대 男, 결국 징역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을 하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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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할머니 살해한 남매…징역 15년 선고 받고 오열
지난 설 연휴에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남)와 B 씨(28·여)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매에게 각각 징역 2…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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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에 뇌물 준 경기도 업체대표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측은 아직 기록열람이 안됐다는 이유…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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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이탈하고 순찰 안 돌고…경찰 근무태만 ‘40대 순찰차 사망’ 불렀다
지적 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주차된 순찰차 뒷자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이에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 인원과 하동경찰서장 등 16명이 인사 조치됐다. 경남경찰청은 30일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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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 1명 특정…내달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은 30일 ‘봉화 농약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1명을 특정, 내달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초복인 지난달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오리고기 등으로 점심을 먹은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60~80대 여성 5명이 심정지, 의식불…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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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친할머니 살해 남매, 징역 15년…부둥켜안고 오열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매에게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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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로 유심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검거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사용제한), 형법 위반(사문서위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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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설 연휴 70대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지적장애 남성과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친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동생 A 씨와 누나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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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기자협회 “기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즉각 수사하라”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여성 기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기자협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텔레그램에 ‘기자 합성방’이라는 채팅방이 개설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인 딥페이크 성범죄’를…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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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0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최 씨…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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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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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한다고’ 야구방망이로 후배 집단폭행 고교생 15명 송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폭행한 고등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 군(17)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5월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건물 옥상에서 B 군(1…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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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키 꽂힌 택시 훔쳐 3.3㎞ 달아난 20대 검거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돼 있는 택시를 훔쳐 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 노상에서 주차돼 있는 K5 택시를 절취해 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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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불구속 송치
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6일 밤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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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40대 여성 죽어갈 때…경찰 4명 파출소서 자고 있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남경찰청은 30일 경남청 출입기자실에서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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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고교생 덜미…휴대전화엔 여성 신체 사진 수십장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고등학생이 덜미를 잡혔다. 3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15분쯤 안양 방면으로 이동 중인 1호선 지하철에서 “남고생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군을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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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강도행각 ‘무서운 10대들’…징역형 구형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30일 특수강도 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B(16)군과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C(15)군 등 3명에 대…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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