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블랙리스트’ 5명 수사 중…“구속수사 가능”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공개한 자료와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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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130억원대 ‘먹튀 주유소’ 운영한 일당 재판행…전직 경찰도 연루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폐업한 뒤 간판만 바꿔 다시 여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중에는 전직 경찰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석유사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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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살인 예고글’ 30대 2심서 파기환송…“공소기각 위법”
지난해 7월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이훈재·양지정)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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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치 50배 초과 中농산물 판매 70대 ‘집행유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농산물을 청과 업체들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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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산책방 직원 폭행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8일 평산책방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평산책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사 중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인…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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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둔기로 지인들 머리 내려친 50대 체포
만취 상태로 지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계양구 계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 B(60대·여)씨와 C(60대·여)씨의 머리 부위를 …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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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불응, 차로 경찰관 치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고도, 음주운전 혐의는 면피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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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가 유족이라면…” 직장동료 잔혹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제가 유족이라면 어땠을까요. 징역 23년의 형이 정의라고 생각했을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광주검찰청 소속 검사는 10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의 심리로 열린 A 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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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책방 이사회 “직원 피습사건에 경악…진상 철저히 밝혀야”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지난 8일 평산책방 직원 피습사건과 관련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10일 성명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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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일본도 살인범 父의 황당주장…네이버 댓글 차단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다가 고소당했다. 네이버는 ‘이용제한’ 조치를 내렸다.피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의 부친 백모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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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가스라이팅 했다”…남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엄마 A 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술에 취한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노상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B 군(10대)에게 흉기를 한차례 휘두른 혐의다.경찰에 붙잡힌…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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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심위 본사·직원 주거지 압색…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통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8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양천구 방심위 본사와 직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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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金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냐”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되면서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사건이 마무리될…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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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연맹, 선수단에 올림픽 포상금 3억 안주고 직원에 성과금”
대한사격연맹이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줘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맹 직원들에겐 성과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메달리스트들에게 줘야 할 포상금을 직원 성과금으로 전용(轉用)했다는 것이다.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사진)은 9일 “파리 올림픽…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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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성매매 후기 올린 ‘검은 부엉이’ 검거… 영상 1929개 압수
성매매 업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후기를 올려 업계에선 ‘작가’라고 불리는 이른바 ‘검은 부엉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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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갱생원 등 4곳서 제2 형제복지원 사건”
과거 내무부 훈령에 따라 운영된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수용자 시신 수백 구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부 실습용으로 넘겨지거나, 10대 청소년을 납치해 20년 넘게 가둬두는 등의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를 ‘제2의 형제복지원’…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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