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5%로 0.8%p↓…“의원 비급여 증가, 하락 주도”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강화됐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22년 65.7%보다 0.8%p 내려갔다.의원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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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강화됐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22년 65.7%보다 0.8%p 내려갔다.의원은…
장편소설 ‘인간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 백만부를 돌파한 ‘밀리언 셀러’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작가가 고소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
“지난주에 집 앞에서만 1시간을 돌아서 들어갔어요. 요즘 시위대 스피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요.”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 씨는 “여기 사는 사람은 지나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경찰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게 다 이상한 사람 하나…
배우 신민아(40)가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기부 선행에 나섰다.7일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민아는 지난 연말 한림화상재단과 서울 아산병원 등에 총 3억 원을 기부했다. 신민아는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신민아의 누적 기부 금액은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현 시국이 장기화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
합의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대출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 B(3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2월2일 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출석 조사에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또 경호처 압박 차원에서 ‘관저 체포 저지’에 관련된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을 입건하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일각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윤 대통령 수…
대학별로 올해 등록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학 전체적으로 최대 6000억원의 등록금이 더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김 모 씨(44)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인석에 서서 “저 사람(피고인)은 2번의 살인을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씨는 지난…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0대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A 군은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쯤 용산구 한강로동 한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다른 사람…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군포시청 내 시장실을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밤사이 내린 눈이 쌓이면서 잔해 수거·사고 조사 작업이 잠시 멈췄다. 7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참사 현장 주변에는 지난 밤부터 내린 눈이 소복히 쌓였다. 기체를 덮은 푸른 방수포 위와 사고 현장 인근 갈대 밭에는 5㎝이상의 눈이 덮였다.사고 현장 인근 담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첫 대장동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그는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
비둘기 떼에 점령당한 빈 아파트의 처참한 수준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6일 유튜브 채널 ‘생존’에는 ‘단언컨대 대한민국 역대급 청소 현장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의뢰를 받은 청년 3명이 비둘기 떼에 습격당한 빈 아파트를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비둘기는 베란다의 …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여)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르자 인천경찰청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조롱 글 8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악플로 이번 참사 희생자나 유족을 …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사직한 전문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사직이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