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는 전 소속…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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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는 전 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는 아니라고 쓴 적이 있다. 술은 입에도 안 대고, 구리구리한 꼰대가 아니며, 말 잘하고 옷도 잘 입어서다. 어쩌면 윤 대통령의 아바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 듯하다. 한동훈과 함께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그는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TV토론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자 여론조사 회사들이 바빠졌다. 바이든 외에 누가 트럼프의 맞상대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62)의 부인 미셸(60)이 단연 주목 대상이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
“사법부는 칼에도, 지갑에도 영향력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법률가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1788년에 쓴 글이다. 정책을 집행할 힘이 있는 행정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의회에 비해 사법부는 힘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입법부, 행정부에 비해)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
“0.8에 불과한 한국의 출산율을 우려합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25일 텔아비브대에서 열린 포럼의 연설자로 등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실각 시 재집권설이 도는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경제사…
“프랑사프리크(Fran¤afrique·프랑스와 아프리카)는 이젠 사라져 가는 과거의 유물이 돼 버렸다.”(AFP통신)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는 친숙한 말 중 하나다.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나라는 23곳. 영어와 더불어 가장 많다. 프랑스어가 유일 공용어인 나라는 …
로봇 태권V 삼총사국회의사당 돔에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에 와 있을 줄이야. 그래서 그동안 안 보였던 거니? ―경기 광주시 남종면에서
프란시스코 고야는 스페인 왕실의 궁정화가로 평생 4명의 군주를 모셨다. 마흔에 카를로스 3세의 궁정화가가 됐고, 3년 후인 1789년 카를로스 4세가 집권하자 이듬해에 수석 궁정화가 자리를 꿰찼다. 비록 정치적 격변기이기는 했으나 궁정인의 특권과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카를로스 4…
《한옥의 특별함을 빚는 건축재료어느 분야든 전통과 역사는 미래의 바탕이 된다. 한옥 역시 다양한 지금의 건축들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전통과 역사는 경직되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전통과 역사는 과거를 이야기…
영화 ‘범죄도시’가 4편까지 나왔다. 1탄보다 나은 2탄이 힘든데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에 매우 예외적이다. 여러 흥행 요인이 있겠지만 주인공 마석도 형사(마동석)의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체격과 괴력, 전투력의 소유자로 악당을 맨주먹으로 때려잡는 장면들…
전 세계가 AI 인재 유치로 난리다. 애플, 구글 등 소위 빅테크들은 좋은 디지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속한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기도 한다.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전 세계가 원하는 디지털 인재가 되는 것을 마다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부위원장인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다. 전임 정부에서 야당에 유리한 이사들로 구성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이 이사진 구성을 심의 의결하는 방통위를 위원장 탄핵으로 마비시키려 하자 선제적으로 사퇴한 …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는 대형 사고가 1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귀갓길 삼삼오오 걷던 보행자들이 차량을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날벼락 참변을 당한 것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료된다. 191석 야당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어 표결에 부치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처음 알린 게 지난달 3일이다. 탐사 자원량이 최대 140억 배럴로 21세기 최대의 석유개발 사업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보다 크다는 해설도 덧붙였다. 이렇게 ‘산유국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뉴스가 한 달…
4000명 대 3만 명. 2010년 이후 이공계 인력의 연평균 국내 유입과 국외 유출 규모다. 우수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기만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인재 수지 적자’ 상태다. 기초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인재 유출이 심상치 않다.…
“원래 있던 (북-러) 조약을 이번에 건드리긴 할 거다.” 지난달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며칠 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귀띔했다. 이후 정상회담 당일, 푸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말처럼 새 조약을 체결했다. 다만 당시 평양발 속보로 전달된 조약 내용…
올해 2월부터 불법사채 조직을 추적하면서 전현직 불법사채 조직원 여럿을 만났다.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스물셋 여성이었다. 작고 마른 체구에 서투른 화장법까지 더해져 외모는 고등학생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는 2년간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강 실장’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 경찰이 추…
《지난달 27일 오후 일본 도쿄 시부야. 도쿄 시민들의 쉼터인 요요기 공원에서 차로 5분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이국적인 외양의 커다란 건물이 서 있다.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아라베스크 장식과 아랍어 글씨가 새겨진 벽과 천장이 눈에 띄었다. 오후 3시 반경 스피커에서 기도…
테라스에 홀로 남겨진 거위 인형이 실내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네요. “더워요, 나도 안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듯해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