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범 예시 들며 “이재명 교사 여지 있지만 고의 있다고 보긴 어려워”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2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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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명계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해야” 與 “대놓고 이재명 구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100만 원 이상’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다.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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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건째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이달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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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외교장관 “특사 곧 방한…북러 협력 엄정 대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의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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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 반대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동 의장을 맡은 민…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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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前 부시장과 욕설하고 싸워…이후 내 험담 하고 다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었던 명 씨의 입장에서는 우리 캠프에 거절을 당했으니 나와 캠프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이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명 씨가 이후에 자…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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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 태도에 유감 표명”…하루 뒤 공개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외교부는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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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 태도에 유감 표명”
외교부는 26일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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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지도자 1위 찍고 사법리스크 통과 이재명…중도확장 가속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한숨을 돌리고 대권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단단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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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明 측 “강혜경 주장에 허점 많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 씨 측은 27일 심사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주장에 허점이 많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동아일보 취…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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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생일 ‘국가 명절’ 지정 가능성…“독자적 위상 공고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독자적 위상 강화 차원에서 김 총비서의 생일을 공휴일, 국가 명절로 지정할 가능성이 26일 제기됐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매해 1월 1일마다 ‘충성 선서’를 해왔지만, 올해는 김 총비서의 생일로 알려진 1월 8일에 관…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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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에 “재판보단 민생 신경써라…특검·상법개정이 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한 대표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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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가조작 처벌 안 하는 시장에 누가 투자…정부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두고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정치의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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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前부시장과 욕설 가까운 싸움…이후 내 험담하고 다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핵심 참모와 명태균씨가 욕설에 가까운 싸움을 벌였다고 직접 설명했다. 후원자 중 한 명인 김모씨에게는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6일 시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 설명 후 명태균 관련 질문에 “2021년 2월 중하…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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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26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과 점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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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으로 보는 슬기로운(?) 사회생활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5/130496476.1.jpg)
이재명 재판으로 보는 슬기로운(?) 사회생활 [김지현의 정치언락]
11월에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었고,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죠. 이 대표는 15일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5일엔 무죄를 받았습니다. 애초 민주당…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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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조사 본격 재개…권한 있는 핵심 참모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약 6개월 만에 본격 재개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수요일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주까지 관련된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해병대가 수사…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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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자중지란’ 여전…한동훈 “없는 분란 만드는 사람이 문제” VS 윤상현 “당원 눈높이는 ‘가족이냐 아니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한 대표 가족 이름의 당원 게시판 글로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과 당원 게시판 논란을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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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수긍 어려워…바로잡아질 것”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열흘 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을 때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환영하고,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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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에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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