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이사 충실 의무·집중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비해 온 ‘상법 개정안’과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검찰 압박’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
- 2024-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비해 온 ‘상법 개정안’과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검찰 압박’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한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의를 한…
“우리 힘내자.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랑의 연가(戀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이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날치기로 안건이 처리(상정)됐다”고 14일 목소리를 높였다.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경북 구미코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107돌 탄신일 기념식에 참석해 “아무리 어려워도 한마음으로 뭉치면 이겨내지 못 할 것 없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100년이 지나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념행사에 찾아주신 국민과 김장호 구미시장, 생가보존회에 감사…
정부는 한미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확인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함구하는 데 대해 “체제의 기만적 속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14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도 내부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고, 국제사…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쌀값 반등도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간사는 이날 오전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공비축 및…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전국 모든 어르신이 ‘칠곡 누님’들처럼 활발하게 노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총리 동상(동생)’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로 경북 칠곡군의 평균 연령 83세의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를 초청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우리 수험생들 시험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험생 시험날) 판사겁박 무력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4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수험생 응원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늘 그랬듯이 잘하실 거고 잘 되실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오늘까지 오셨잖…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을 언급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특검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참석할 건지 안 할 …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반등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이시바 총리는 첫 번째 한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2일 경북 포항 해상에 위치한 해군 대형 수송함 독도함의 갑판 활주로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가 이륙하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 중인 모하비는 날개 16m, 길이 9m, 높이 3m 크기다.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그레이이글을 토대로 개발 중인 시제기로 최대 …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밝혔다. 두 나라가 파병 북한군의 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