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표결시 151명이 정족수” 재확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개별 의원실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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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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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회동’ 구삼회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작권전환TF장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관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2차 회동을 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육사 50기·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육사 51기·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26일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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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표결할 예정인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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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전국위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식 임명
국민의힘은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전국위 소집안을 상정했다.전국위 소집안은 상임전국위원 총 67인을 대상으로 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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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서류 미제출…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는 26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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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오물풍선 상황서 실제 포격 검토한 적 없어”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오물풍선 상황에서 우리 군이 수차례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합참은 26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적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사격할 화력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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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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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우리나라 왕정 아닌 민주공화정…대통령 내란죄 주체 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가”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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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 배치’ 수사 착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계엄군이 약 3시간 가량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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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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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업4법 거부권 질타…송미령 “법안 부작용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계엄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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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대사에 “한일 관계 불안…과거사·독도 해결할 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관계가 매우 불안한 게 현실”이라며 “양국에 도움이 안 되고 양국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미즈시마 주한 일본대사를 만났다. 그…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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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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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계엄사태로 중단 ‘AI특위’ 첫 회의…“초당적 지원해야”
비상계엄 사태로 활동이 중지됐던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AI특위)가 26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AI 특위는 지난달 26일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 산업 구조를 재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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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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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훈련 대상…수백 명 수준 예상
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훈련 대상이 된다.26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여군 예비역은 희망자만 동원 지정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턴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원 지정 대상이 된다.여군은 전역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퇴역을 선택한 사람은 동원훈련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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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핵·미사일 자금줄 ‘313 총국’ 조직원 독자제재
(서울=뉴스1)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IT 조직원 15명은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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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尹, 계엄 문건에서 ‘통행금지’ 삭제 지시…내란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당시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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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오늘이 마지막 시한…을사오적 길 걷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압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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