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美국무부 “한미동맹 지장없다…대통령 아닌 국민간 동맹”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음에도 한미동맹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축소(diminution)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밀러 대변인…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북한군, 쿠르스크 전투서 사망…일주일전부터 투입”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지난 주말 러시아 쿠르스크 접경지역 교전으로 북한군 수십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도 16일(현지시각)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내 전장에서 전투중 사망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쿠르스크에 …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北노동당·군 고위인사 제재…파병·미사일 도발 대응
미국이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에 대응해 북한군 고위인사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각) 북한에 자금과 군사 지원을 제공한 개인 9명과 기관 7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북한 총참모부…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무게…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尹, 중앙지검으로 나오라” 2차통보… 공조본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퇴장당한 ‘검사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여파로 두 번째 사퇴를 하게 됐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예산안 통과 안된다고 비상계엄? 그러면 美선 깨질 유리 안남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7/130658311.1.jpg)
[단독]“예산안 통과 안된다고 비상계엄? 그러면 美선 깨질 유리 안남아”
“이번 계엄 사태로 (미국인들이) 다수의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령 선포를 두고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근본적, 민주적 가치와 상충된다”며 이…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여사는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英매체, 尹탄핵에 조명
“한국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그들의 ‘레이디 맥베스’를 비난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영국 더타임스가 16일(현지 시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 김 여사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산 “우리 업무 아냐”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저도 안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출석요구서 ‘특급 등기’로도 발송… 제3자 수령해도 효력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출석요구서 ‘특급 등기’는 우체국 등기의 한 종류다. 특급 등기는 발송 다음 날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등기로, 일반 등기보다 배송 속도가 빠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특급 등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날 도착…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변호 맡은 김홍일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게시판에 3일간 3만6000건 탄핵 찬반 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게시판에 탄핵의 찬반을 다투는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온라인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6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성론 없는 ‘도로 친윤당’, 부역자-색출 등 표현 쓰며 “똘똘 뭉치자”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니 정권도 빼앗기고 고생만 한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제대로 된 자성론마저 실종된 여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의원은 탄핵 …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與가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 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내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만난 암참 “증감법 기업 기밀유출 우려에… 민주당, 재검토 하겠다며 ‘친기업’ 명확히 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겨울철 중증환자 느는데 ‘의정 협의 올스톱’… 해 넘기는 의료공백
“겨울이 되면서 고령의 심뇌혈관, 호흡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는 의료진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충원될 것이란 기대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16일 지방 대학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탄핵 정국으로 의료 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