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못막는다”서 ‘살포 자제’로 선회
통일부가 1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를 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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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태균측 “尹 ‘윤상현에 김영선 공천 지시’ 언급… 황금폰에 녹음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 측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공천 관련 미공개 대화가 추가로 들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 씨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2022년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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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출장때 ‘항공권 위조’ 경비 부풀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 경비보다 많은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풀린 경비 등으로 축구경기장이나 루브르박물관과 같은 관광지를 다녀갔고, 화투나 숙취해소제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전국 2…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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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파병’ 북한 고위급 관계자 2명 추가 제재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직접 관여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 고위급 관계자 2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1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15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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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10개국 “북러 협력 규탄…한반도 환경 우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0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협력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16일(현지시각)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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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尹, 21일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21일 전까지 출석’하라는 시한을 명시했다.특수본은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출석 시한을 21일 전까지로 명시했다고 이날 밝혔다.특수본의 출석요구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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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명이네마을’ 이장직 내려놓겠다···비상 시국, 업무에 더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 거리두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재…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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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겠다”는 한동훈, 곧장 ‘SNS 정치’ 시작…첫 게시글은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입장글을 정리해 게재했다.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한 전 대표가 곧장 SNS를 통해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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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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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탄핵소추단’ 구성…단장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6일 구성됐다. 총 11명으로, 탄핵소추단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이밖에 소추위원은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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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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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ASF 방역조치 차질없이 추진…발생 경위 철저 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경기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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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과 대립으로 존재감 키워…‘포용력 부족’ 검사 정치 한계로
“당 대표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한 전 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담화는 내란죄 자백”이란 발언에 반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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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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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쟁정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쟁정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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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6/130654842.1.jpg)
[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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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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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나섰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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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3개월 이내 끝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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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장에 권영세-나경원 등 거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탄핵 정국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가 새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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