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수단, ‘국무회의 기록 담당’ 김 모 행안부 의정관에 참고인 조사 통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국무회의 간사 김 모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김 의정관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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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국무회의 간사 김 모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김 의정관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초 야권은 이번 탄핵안을 전날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전격적으로 “당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
정신건강 및 심리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 흥분 상태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한국에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지 45년이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라는 자신의 ‘충격적 결정(shock decision)’을 옹호하며 분노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을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한국의 정치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
경북에서 식당을 하는 20대 김모 씨는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손님이 반 이상 감소했다”며 “군인들과 공무원이 주 손님인데 단체 예약이 취소되고 외식하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6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추가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화폰 서버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3국이 ‘제2차 인도-태평양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이날 3국간 인태대화엔 최순희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국 심의관과 야마모토 몬도 일본 정책기획·인도-태평양·국제안보 담당 대사, 피터 사프착 호주 외교통상부 지전략파트너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에서도 공개 이탈표가 나오면서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95명…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군 당국이 대북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 고공정찰기가 후방 지역으로 내려가 대한해협 인근 동남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이 계엄 사태 혼란기를 이용해 한국 후방 지역에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하고 수방사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원로 보수 인사들이 한 대표를 비판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2일 페이스북에 “가볍기가 참으로 깃털 같구나”라며 내란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구나”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수양버들’에 비유하…
국민의힘이 12일 의원총회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앞서 국가기록원은 6일 12·3 비상계엄과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담화에 “참담하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