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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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
“우리는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규탄하러 나온 것이지 좌우 어느 진영을 편들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최근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불법 비상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좌우 특정 진영의 정치적 발언이 나오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단상 위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포털 뉴스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령’은 구글 올해의 한국 검색어 2위를 차지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댓글 조작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1일 네이버 데이터랩의 뉴스 댓글 통계…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담당해 왔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륙아주는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
한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11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20분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 한국의 상황 및 한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당론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내년 2, 3월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이상 탄핵안 표결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취지다.한 대표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심야에 개최했던 국무회의가 불과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당일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밤 10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10시 22분 종료됐으며, 제출된 회의록에…
10일 생중계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감한 군사 기밀과 보안 내용들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과 군 장성 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내부 구조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실명 등이 낱낱이 노출된 것.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그 방식을 놓고 대통령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실이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했다며 유감을 표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자순 할머니와 김정주 할머니 등 7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9일 후지코시 주식회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
국회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후보추천위’에 참여할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무부 긴급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윤 대통령이 7일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한 데 이어 두 …
“이 장관이 말하길, 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더라.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오랜 지인인 법조인 A 씨를 만나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상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 계엄 사태’ 공동조사본부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관들이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공조본 내에선 경찰은 비상 계엄 관련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 해달라.”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병력이 폭파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내란 관련…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경찰·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 기관은 공조본을 통해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팀을 증원하는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지에서 검사 5명 가량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