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확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20일 특수단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19일 진행된 경찰…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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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쿄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대행체제서 안정적 국정 수행”
제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돼 양국 경제협력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1999년 제1차 협의회부터 양측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양국간 교대로 개최해온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다.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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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몸통’ 부상한 정보사령부는 어디? 대북-첩보 담당 軍정보기관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해외정보 중에서도 군사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보사는 대남(對南)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그 역할이 유…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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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 논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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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수준 도입”
정부가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외국인 계절근로·고용허가·선원취업)’을 20만7000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9월부터 조사한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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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8%-국힘 24%, 지지율 ‘더블 스코어’…尹정부서 최대 격차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뒤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탄핵 전인 전주 조사에서는 각각 40%, 24%로 16%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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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끝까지 탄핵 심판 완성하겠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이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며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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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韓대행 전적 지지…한미 고위급 대면 외교 재개할 것”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9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만간 한미 고위급의 대면 접촉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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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징계시효, 현행 3년→최대 10년으로 늘려야”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 등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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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선제적 탄핵도 가능…다음주부터 비상행동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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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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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5명에 ‘설 선물’ 돌린 장성군 의원, 벌금 90만원
선거구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건네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원이 1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장성군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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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4대 그룹 총수와 통화…“경제 회복 전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수습을 위해 최근 4대 그룹 회장과 잇달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오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서 지난 17~18일 양일에 걸쳐 재계와 노동계 대표 8명과 통화하셨다”고 밝혔다.이 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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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헌재,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우편을 발송했고, (집배원이) 오늘 오전 방문했…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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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0/130688428.1.png)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
2년 전 여름, 그러니까 현 정부 집권 초 윤석열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1874~1965)을 비교하는 ‘도발’을 두 번 썼다. 성질 급한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냅다 내려가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악플을 달았던 글이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내가 윤비어천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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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탱크로 밀어버리라는 발언은 허위사실” 추미애 등 고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의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이들 의원 4명 등 조사단이 김 전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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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로봇·항공엔진 첨단전략기술 지정…4대 산업 25조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차세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첨단항공엔진기술 등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특화단지 지정과 특성화대학·대학원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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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與불참 속 野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야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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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북핵 대응 로드맵 마련”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6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주요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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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하고 내일은 남조선에서”…우크라, 북한군에 투항 전단 살포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드론으로 북한군에 투항을 권고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고 RFA방송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소개하는 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북한군에 투항전 단…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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