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롯데리아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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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이른바 ‘햄버거 회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이첩 전 공수처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3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결국 검찰이 기소도 하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7%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20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7~19일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대비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8시 총…
지난 여름 대규모 수해로 인해 평양에 임시 체류했던 북한 수재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김정은 당 총비서에게 감사편지를 쓴 사실이 알려졌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재민들이 자연의 재앙을 가시고 사회주의 선경 마을, 인민의 이상향으로 훌…
우크라이나군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고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친(親)우크라이나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에 소개된 관련 영상에 대해 보도했다.영상에는 드론에서 전단지가 살포되는 …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당…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20일 새벽 탐사시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씨드릴사)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
1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 비서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해 오른쪽 줄 좌석이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오전 현안 질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인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이 국방 예산 등에 비협조적인 국회에 불편한 심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