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공범이라도 별도 재판이면 증인…허위 증언시 위증죄 처벌 가능”
공범이라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 1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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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라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광장 공연을 이틀 앞두고 거리 곳곳의 전광판마다 여러 나라 언어로 ‘아미(ARMY·BTS 팬)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일렁였다. 스피커에선 BTS의 히트곡이 쉼 없이 흘러나왔고 팬덤을 상징하는 보라색 머리띠와 가방으로…

삼성서울병원은 19일 그룹 에스파의 멤버 윈터(본명 김민정·사진)가 삼성서울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윈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치료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윈터는 이날 …

20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세로 길이가 35mm 길어지고 글자도 검은색으로 바뀐다. 행정구역 표시도 없어지는 등 새로운 번호 체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훈의 얼굴 사진,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

인공지능 스타트업 뤼튼의 '상위 1% 역량' 요구 인턴 채용 공고가 화제입니다. 높은 자격 요건에 취준생들은 AI 시대 스펙 상향평준화와 취업난의 현실이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57세에 치매 환자 된 내과 의사 “답은 ‘조기 진단’ 강화”[노화설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9/133564909.3.jpg)
치매 환자를 치료하던 내과 의사가 57세에 알츠하이머병(치매의 가장 흔한 유형) 진단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직장과 회사에서 제공하던 건강보험을 잃은 그는 가족을 돌보던 보호자에서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됐다. 다행히 그는 새로운 치료법 덕에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지고 일부 기능이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 환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7분께 병원 직원 간 메일을 발송하던 중 직원이 수신 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수신자 1명에게 환자 정보가 잘못 발송됐다. 병원측은 이 사실을 …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91일 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전 의원을 …

지역 비하 및 정치 편향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잡식공룡’(왕현수·27)이 9개월 만에 복귀를 예고했다. 잡식공룡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에 제가 했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특정 지역을 비하하…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을 QR코드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정정착을 위한 브리핑을 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한일 관계 회복으로 양국 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년 만에 40% 급증하며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일본 취업자 역시 50% 늘었습니다. 실용적 가치관이 바꾼 새로운 한일 관계의 현장을 보도합니다.
![[단독]“메디컬 테스트 불합격 부기장, 비행 못하자 불만누적 퇴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9/133555297.1.jpg)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 씨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 병력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지방의 한 항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화이트…

올해 초 강원 원주에서 교제했던 연상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불륜이었지만 연인관계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비롯한 죄목들을 반박하는 등 향후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19일 뉴스1 취재를…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붙잡혔다.대전중부경찰서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1분경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이웃집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지른…

장기간 간병 부담 속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 거실에서 딸 B(40·여…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24만 쌍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신부 나이가 신랑보다 많은 ‘연상연하’ 결혼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국가데이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

지난해 24만 쌍의 남녀가 결혼해 부부가 됐다.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8.1% 늘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결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한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것 등이 혼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

한진그룹은 지난 1969년 대한항공이 서울과 제주 하늘길을 오가면서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반세기 넘게 제주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화물 수송을 비롯해 운항승무원 양성소 정석비행장, 제주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동목장, 제주 최초 먹는샘물 한진 제주퓨어워터…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라이브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BTS 광화문 공연 다중운집 인파 사고 예방 안내’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학생·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