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2심도 무죄…“반인권·반역사 판결”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이현우·이주현)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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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염된 물 마시던 아이들에…적금 깨서 1000만원 기부한 직장인[따만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3/130267051.3.jpg)
오염된 물 마시던 아이들에…적금 깨서 1000만원 기부한 직장인[따만사]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얼굴도 모르는 이에게 베푸는 경험’지난해 40번째 생일을 맞이한 김모 씨는 ‘살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삶을 누리게 해준 세상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김 씨는 자신이 가진 걸 나누기로 했다. 기부를 결심한 그는 글로벌 아동권리…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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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돈 12억 횡령 빚 갚은 40대 경리 징역 3년 실형
개인택시운송조합 자금 십수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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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보상금 한도 3000만원→3억…“국가책임 대폭 강화”
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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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8억 사라졌다”…신고했다 되레 사위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 원이 사라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장인 A 씨(50대)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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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올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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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사기 문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건강검진 문자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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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받자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선고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연인 관계였던 B 씨(50대·여)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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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대법원 상고…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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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병원·세브란스 등 8곳, 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고려대, 연세대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 선정됐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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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건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해당 의혹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명씨와 윤 대통령 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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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두는 줄”…주차 자리 4칸 차지한 신종 빌런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4/130284742.1.jpg)
“바둑 두는 줄”…주차 자리 4칸 차지한 신종 빌런 [e글e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무려 주차 자리 4칸을 차지한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져 차주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처음 보는 주차 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주차 자리 2칸을 차지하거나 …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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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 가담한 933억 불법대출…33명 추가 검거
경남 창원에서 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송치된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가 전국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일 수법으로 2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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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25일 오후 11시부터 통제 시작
서울시가 오는 25일 오후 11시부터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를 위해 통행을 통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철거 작업은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진행되며,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시는 경인로, 영등포로, 신길로, 버드나루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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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추가기소’ 오재원, 징역형 집유…법원 “범행 인정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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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서 대마 밀경작…잎·종자 보관한 남녀 구속
산속에 땅을 일궈 대마를 밀경작하고 일부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아파트에 보관해온 2명이 구속됐다.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57)씨와 여성 B(61)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지인 관계인 A씨…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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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음주의심 추돌사고로 사상자 2명 낸 20대…감정하니 ‘만취’
인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결국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 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4…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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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신 중인 직원에 주 1일 휴무…25일부터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24일 도에 따르면 ‘4.6.1 육아응원근무…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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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매매 판치는 랜덤 채팅앱…올해만 1만4341건 적발
불특정 상대와 대화하는 랜덤 채팅앱에서 음란·성매매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랜덤 채팅앱 음란·성매매 정보 적…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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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튜브 vs 구명부환’…해경 채용시험 정답 변경 논란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어 응시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9일 전국 7곳 고사장에서 올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진행했다.이번 시험에서 논란이 된 문제는 순경 공채 분야 해양경찰…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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