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공단에 18년간 국고지원금 22조 미지급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지급해야 하는데 안 준 법정 국고지원금이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지급해야 하는데 안 준 법정 국고지원금이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
올 8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어나면서 두 달째 2만 명대를 이어갔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같은 달 기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8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속 임국현 사무관(43)은 지난해 3월을 이렇게 회상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검토한 후 실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창의 제안’에 기획안을 낸 뒤였다. 당시 도시철도과 소속이던 임 사무관은 10년 전 서울메트로 …
인천의 대형 공연장인 ‘아트센터인천’을 확장하는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지난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재검토 통보를 받은 데 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지붕 위를 산책하는 루프톱 투어가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루프톱 투어는 DDP 지붕 일부 총 280m를 30여 분간 걷는 방…
경기 양평군은 25일부터 이틀간 양평물맑은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양평물맑은 축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축제 주제는 ‘가족 페스티벌’로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행사 첫날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거리노래…
가을 낭만이 절정에 접어든 10월 마지막 주, 충남 부여군 곳곳에서 관광객을 사로잡는 국화와 버섯을 주제로 한 축제가 진행되고 은빛 억새와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사이를 걷는 행사가 열린다.● 가을 낭만에 ‘풍덩’ 백제고도 국화축제 23일 부여군에 따르면 제21회 백제고도 부여국화축제가 …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관광·휴양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 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
충남 서천군은 장항읍 송림동화 일원에서 ‘머물러유, 서천 빛의 숲’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5, 26일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의미를 담은 송림동화(松林同化)의 개관식과 함께 화려한 빛으로 물드는 송림숲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수천 개의 …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23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초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설치된 노란색 방호 울타리를 알리는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춘천교대(총장 이주한) 음악교육과는 24일 오후 7시 교내 음악관 이룸홀에서 ‘2024 석우음악회’를 연다. 음악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된 8개 팀이 출연해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 연주를 선보인다. 이 음악회는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
광주 동구 장동에는 ‘책과 생활’이란 서점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인근에 위치한 83㎡ 규모의 이 서점은 평일 100여 명, 주말 200여 명이 찾는 독립서점이다. 신헌창 대표(51)는 “서점을 찾는 시민 일부는 주민 도서지원 사업을 통해 읽고 싶은 책을 받아 간…
‘불 놓기’가 사라진 제주들불축제에 다시 불길이 타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제4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지역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한 캐스퍼 전기차가 첫 수출길에 오른다. 광주시는 23일 광산구 덕림동 광주글로벌모터스 내 출하장에서 캐스퍼 전기차 수출차량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등 1…
전북 전주시는 시립도서관 ‘꽃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연말까지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주요 저서들이 매진되고, 도서관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작품을 접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
대한민국 상업 국화 첫 재배지인 경남 창원에서 전국 최대 국화축제가 9일간 열린다. 창원시는 지역 대표 가을축제인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마산합포구 월남동 3·15해양누리공원과 합포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4회를 맞이한 축제 슬로…
동서대 게임학과는 부산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도박 예방 게임인 ‘거북이 레이스’를 최근 개발해 내놨다. 부산경찰청은 호기심에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는 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청소년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 같은 교육용 게임 제작을 요청했다. 23일…
울산 산업단지의 노후 배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지하 배관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산단 내 낡고 오래된 지하 배관…
2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최첨단 도심항공교통(UAM) 항공 기체를 살펴보고 있다. FIX 2024는 26일까지 이어진다.
iM뱅크(옛 대구은행)가 빼빼로데이(11월 11일)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하는 이 행사는 1이 반복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해 마련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을 초대한 기존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빼빼로 같이 받아요’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