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과 6차례 통화 조지호 ‘비화폰’ 확보…尹관저-안가 압수수색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정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말한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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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 로그인’ 배우자 계정 몰래 접속…대법 “정통망법상 ‘침입’”
자동 로그인된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허락 없이 탐색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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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요양병원서 ‘이송 중 낙상’ 80대 환자 “골절” 고소…경찰 수사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다 다치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관계자 A씨가 환자인 80대 B씨를 이송하던 중 침상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구급차 이동…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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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포르쉐 허위 도난·고의 사고로 보험금 수억 편취한 연인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허위 도난 신고, 고의적인 사고를 내는 등 방법으로 보험금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부정사용공기호행사(다른 차량 번호판 부착),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도난 신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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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쾅, 고의 사고로 4억대 보험금 꿀꺽…일당 송치
소유하고 있던 고급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다른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진경찰서는 A(50대)씨와 B(30·여)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등 혐의로 불…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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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직무정지’ 효력 유지…法 “회복 어려운 손해 아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12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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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비위 허위라 단정 못해”
‘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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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 통과 시간 예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전용도로 시간대별 예상 차량 이동시간을 알려주는 ‘소요시간 예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누리집(https://smartway.seoul.go.kr, 교통정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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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벌금 1000만원
술에 취해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한 4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올해 6월 21일 오후 2시56분경 강원 춘천시의 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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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마트 주차장서 딱 3m 운전한 40대 ‘벌금 1000만원’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2시56…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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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정모(55)씨에게 징역 1…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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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호 침몰’ 외면한 선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제주 해상에서 ‘135금성호’(부산 선적·129톤)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박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 A 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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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에 상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해당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지난 6일…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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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한 줄씩 받아가세요”…이번엔 ‘김밥 200만원’ 선결제
여의도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선결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밥 500줄을 선결제한 시민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의도 김밥 500줄 선결제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사진을 보면 김밥집 주인은 큰 글씨…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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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권, 금융재산조사 업무협약 체결…비용 부담 완화
복지급여 지급시 활용되는 금융재산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해 금융결제원, 금융기관과 금융재산조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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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사고로 뇌사 빠진 30대 청년, 5명 살리고 세상 떠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한 30대 청년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5월 27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한영광(30)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한 씨는 올해 5월 17일 늦은 귀갓길에 낙상사고로 쓰러져 급히 병원…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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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못 갚아 갈등’ 지인 살해 뒤 유기 50대 긴급체포
채무를 갚지 못해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5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53·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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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제한속도 50㎞로…제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첫 도입
제주에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된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속도제한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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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판사 위치추적 요청”…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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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월 336만 원…절반 이상 “생활비 부족해”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또한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13일 통계청에 따…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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