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지연 해소 해법 찾는다”…사법보좌관 발전 추진단 꾸려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꾸린다.13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추진단은 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589.1.jpg)
[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꾸준히 헌혈해온 서른살 청년…5명에 새삶 주고 하늘로
늦은 귀갓길 낙상사고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한 서른살 청년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월27일 뇌사 상태였던 故 한영광(30)씨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5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이 분실한 테이저건 18시간 만에 회수…“폐지 줍는 노인이 주웠다”
경기지역 경찰관이 분실한 테이저건을 18시간여 만에 되찾았다.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5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대교 부근에서 60대 남성 A 씨로부터 분실했던 테이저건을 회수했다.A 씨는 같은 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곡선지구…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5주째 증가…겨울철 유행 조짐
겨울철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5주째 증가하면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 표본 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의사환자분율)는 49주차(12월1~7일) 7.3명으로 집계됐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41~44주…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눈…일부 지역 대설특보 주의
13일 금요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중부·전라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며 “오전부터 중부지방,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특히 충남권내륙과 전북동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2㎝의 눈이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들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 관보와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같이 마셔보겠나?” 아리수 권하는 세종대왕 AI…‘올해의 광고PR상’
역사 속 위인들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되살아나 아리수를 홍보하는 영상이 ‘2024년 올해의 광고PR상’에서 정부/공공기관 광고PR부문 동상을 수상했다.서울아리수본부는 13일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한 ‘2024년 올해의 광고PR상’에서 ‘멋을 마신다, 아리수’ 광고 캠페인이 정부/…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양 15층 건물 7층 성형외과서 불…149명 대피
12일 오후 11시 58분쯤 경기 안양시의 15층짜리 상가형 오피스텔 건물 7층 성형외과에서 불이 났으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60대 건물 경비원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주민 149명이 자력 대피했다.경비원으로부터 “건물 7층에 연기가 차 있다”는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에 또?…사상자 낸 50대, 2심 실형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탄핵 촉구 집회’ 노래방 도우미女 연설 화제…“손가락질할 거 알지만”
부산에서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라고 밝힌 한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한 연설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는 여성 A 씨가 단상에 올랐다. A 씨는 “저는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160.1.jpg)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군 보안폰) 및…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078.1.jpg)
[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黨대표-원내대표 모두 ‘檢 檢 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권이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핵심부 전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되면서 국가적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특유의 ‘끝장보기’식 대응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이…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CCTV 압수 경쟁까지… 중복 수사 곳곳 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173.1.jpg)
[단독]CCTV 압수 경쟁까지… 중복 수사 곳곳 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CC(폐쇄회로)…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담화 본 시민들 “나라를 사지에 몰아넣고… 울분 넘어 공포감”
“대통령 담화를 지켜봤다. 정신 이상이 생긴 것 아닐까 했다. 공포심마저 들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손모 씨(34)는 12일 오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분통을 터뜨렸다. 내란죄를 부인하고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변명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싸늘했다. 윤 대…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심리 전문가 “尹, 현실 못받아들이고 망상적 사고”
정신 건강 및 심리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 흥분 상태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