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前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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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건강 전문의 “尹, 현실 못받아들이고 망상적 사고”
정신건강 및 심리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 흥분 상태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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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수표 인출 사기 의심”…은행직원, 경찰 교육 받고 하루 뒤 보이스피싱 막아내
“수천만 원을 수표로 찾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를 의심해주세요.”경찰의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들은 은행 직원이 하루 뒤 관련 범죄 피해를 막아냈다.12일 부산경찰청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1시경 부산 사하구 NH농협은행 괴정동을 찾은 70대 여…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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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연구자 682명 “尹탄핵이 유일한 해법”…3차 시국선언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 시국선언문이 확산하고 있다.서울대, 경희대 교수 및 연구자들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재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2일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등 682명은 세 번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후 2시경 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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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폭죽사고 공무원 4명 업무상과실치상 송치
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청 공무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폭죽 설치업자 등 2명은 지면에 설치하도록 한 폭죽을 공중에 잘못 설치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계 공무원 4명은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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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블랙리스트’ 43명 檢송치…행정처분은 ‘0명’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 의사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의사와 의대생 등 43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집단 조리돌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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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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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前부장,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6…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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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들 2심도 잇따라 유죄…일부 감형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2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는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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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여의도 尹탄핵 집회 ‘의료봉사’ 나선다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서울시의사회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모…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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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부른 코인 수수한 前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일 뇌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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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팀장’, 1심 징역 7년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이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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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화폰·관련 서버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하고 수방사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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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에 수백억 원 투입했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엎어질 판”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 업체들이 많게는 비용 수백 억 원, 인력 수백 명을 투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놓고 관련 업체들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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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31세 양정렬 신상공개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양정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은 양정렬이 구속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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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탄핵만이 답”…尹 탄핵 촉구 1인 시위 나서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입니다. 현 시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답입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광명시 철산역(7호선) 앞에서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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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만에 끝난 철도파업에 ‘안도’…“재원마련·정부 승인은 숙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철도파업 7일 만에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기파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열차 운행도 정상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민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다만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찬성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점과 재원마련, 합의안에 대한 정부…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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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개조 개발구상 공개…2029년까지 컨벤션센터호텔 등 건립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대규모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12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인 중구 청파로 432에서 착공식을 열고 ‘서울역 공간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철도 유휴…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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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족도시 경쟁력 “통했다”…경영성과 ‘전국 1위’ 올라
경기 과천시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KLCI는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종합 경쟁력 및 부문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평가에는 전년도 정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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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호 사고’ 25m 앞에서 보고도 어류 팔러 간 배 선장 영장
14명의 인명 피해를 낸 ‘135금성호’ 침몰 당시 최근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제 갈 길을 간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운반선 A(247t)호 선장 B씨에 대해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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