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기표한 투표지 SNS에 올린 60대 남성 벌금형
지난 총선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정당과 후보자의 SNS에 올려 공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5일 제22대 국…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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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정당과 후보자의 SNS에 올려 공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5일 제22대 국…
검찰이 21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8)가 이혼했다.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21일 “김민재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이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
2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수성IC 2km 전방에서 포터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로 뒤에서 달려오던 7.5t 화물차가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블랙박스 …
서울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남산, 숭례문 등의 역사 명소와 연계된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시설낙후,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을 대상으로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남대문 시장은 약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21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나들목 인근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위령탑 앞. 희생자 32명의 이름이 적힌 영정 앞에는 유족들이 피운 향이 피어올랐다. 위령탑 옆에는 사고로 선생님을 잃은 제자들이 보낸 국화꽃 등이 자리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을 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법원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이호태 판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A씨에게 …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BJ 조예리(20)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조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문을 열고 나올때까지 13시간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 가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사 당시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희생자 등을 향한 막말로 논란이 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지정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10·2…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채널에서 지인들의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졸피뎀을 투약한 뒤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
강원 춘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았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춘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 A 씨(50대)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B 씨(70대·여)를 치었다.이 사고로 B 씨가 중…
환갑 기념 여행을 마치고 전세버스에 오른 승객들이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돌아다녀 곤욕을 치렀다는 버스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28인승 버스 기사 A 씨의 제보가 올라왔다.A 씨는 지난달 환갑 기념 여행을 마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경찰이 부모의 신고로 집에서 마약을 투약했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부모가 마약 투약 흔적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신고한 결과, 투약자가 신고자의 아들로 드러났다.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
한 입주민이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짐을 가득 쌓아 놓고 쓰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샀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라…
등산 중 허리를 다친 60대 여성이 기상악화와 야간 이동의 어려움으로 구조대와 함께 밤을 새운 뒤 이튿날 아침 헬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21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북한산 염초봉 인근에서 A 씨(63·여)가 하산 중 비탈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제주 한 119센터 회식 자리에서 직원 간 폭행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제주 모 119센터 팀장 A씨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이달 7일 오후 제주 한 식당에서 센터장, 부하직원 B씨 등과 회식을 하던 중 B씨를 때린 것으로…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가 시험 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21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A 씨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연세대를 상대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A 씨는 “수험생들이 자발적으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