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여)씨에게 다시 징역 7년을 선…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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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2억 원 상당’ 케타민 밀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 위장 수사관에게 덜미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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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있나요?” 숨 막히는 위장 수사…6만명분 유통 일당 잡혔다
미국에서 밀수입한 케타민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던 일당이 마약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8킬로그램(㎏)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 원에 달한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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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김여사 불기소’에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이 어렵지만, 검찰 설명이 국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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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홍보대사 ‘해촉’
경기 화성시가 17일 개그맨 이진호를 화성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화성시는 이날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근거해 이진호를 화성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4조 1항 3호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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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 바이오생명과, 롯데바이오로직스와 MOU
재능대학교는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5일 진행된 협약은 5개 대학(재능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교) 간의 연합으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재능대학교를 비롯…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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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하며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800만원 국가배상”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대한민국은 A씨…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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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험생 증언 확보…“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SNS로 전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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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PD수첩’ 과징금 처분 위법”
법원이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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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러 한국 가요”…의료공백 속 외국인 미용 관광 역대급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 관광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의료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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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도 없는데 과학계 상임감사들 해외출장비 ‘펑펑’
연구개발(R&D) 예산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불필요한 해외출장과 고액의 대학 최고위 과정을 수강하다가 예산낭비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이들이 재직기간 지출한 해외출장비와 교육비는 총 1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17일 대전…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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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독사 3661명, 과반이 5060 남성…여성은 전체 16%
지난해와 재작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각각 3661명, 3559명으로 직전 조사 기간인 2021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인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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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8년 확정
배우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7월 배우자 B씨와 인천 중…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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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규명에 꼭 필요한 ‘이것’…잘 지키고 있나요?
2020년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원생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지만 일부 보존식이 사라진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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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복원 20년…57마리 위치 추적 불가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시작한지 올해 20년이 됐지만 57마리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마리로 시작한 반달가슴곰은 올해 89마리가 됐다. 그러나 32마리만…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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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이번엔 3년치 노사 임단협…‘노조 리스크’ 커지나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지연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한다.앞서 노조의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차질과 투자 위축 등 경영 위기가 확산됐던 만큼 이번 본교섭이 또 다른 위기를 낳을 지 주목된다…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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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독사 3661명…5060 남성이 절반 넘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7일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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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면죄부 줬다”…‘김광호 무죄’에 이태원 유가족 반발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유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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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녀딸 살해하고 손자 깨물은 50대에 징역 20년 구형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7일 오전 11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 준…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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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건희 불기소에 “검찰, 공범 됐다…정의·공정 사라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검찰이 공범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검찰을 개혁할 명분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사라졌다…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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