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헌재소장 “헌재 위기 상황…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경계해야 할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이날 임기가 만료돼 헌재에는 재판관 6명만 남게 됐다. 이 소장은 퇴임사…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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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경계해야 할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이날 임기가 만료돼 헌재에는 재판관 6명만 남게 됐다. 이 소장은 퇴임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총 159…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저조한 투표율과 유·초·중등 분야 전문성 부족 우려 지적에 매주 1번 현장 소통에 나서고 교육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학생 역량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1호 결재로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와…
서울시 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이 9년 만에 가로형 전광판에서 세로형 전광판으로 교체됐다. 최근 젊은층이 세로형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를 즐겨보는 점을 고려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로형 전광판은 4일부터 15일까지 종합 테스트를 거쳐 이날 오전 7시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대수명은 84.6세인데 건강수명은 70.5세로 14.1세 격차를 보였다.‘기대수명’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으로 몸…
이번 주말 하루 새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가며 쌀쌀하겠다. 토요일인 19일까지 전국 최대 120㎜ 이상 퍼붓는 가을비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강원권엔 살얼음이 얼겠고, 높은 산지엔 약한 눈 가능성이 있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밤 제주에서 내리기 시작…
가수 효린이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면서 골드 버튼을 받았다. 효린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Thanks for Youtube 1M Subscribers I got you! 예쁘니들은 내가 지킨당”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게재했다.그의 손에는 유튜브 구독…
검찰이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의 심리로 열린 김 모 씨(22)의 살인 혐의 공판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
제주도가 10년 이상 연구해 개발한 감귤 신품종이 ‘해적판’으로 나돌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이 감귤 신품종 ‘가을향’과 ‘달코미’, ‘설향’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온…
정부가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별도의 형식을 제안해도 좋으니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설득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간 의료개혁 토…
개그맨 임우일이 탈모 제품 허위 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6일 임우일은 유튜브 채널 ‘180초’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리고 “죄송하다. 빠르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계약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 글을 쓰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라며 허위·과대 광고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임우…
한 팬이 가수 제시에 사진을 요청했다 그 일행에게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과거에도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지난 2013년 이태원 클럽에서 제시 및 그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최근 5년 동안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등 보안 절차와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
올해 상반기 ‘빅4 병원’의 적자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의대의 경우 적자 규모가 3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가 제출된 37개 의료기관 중 7개소를 제외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 가량 지속되면서 서울의 대형병원 5곳 중 4곳이 상반기에만 2000억원대 적자를 면치 못했다. 17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이 상반기 총 2135억 원 적자를 봤다. 지…
경남 거제에서 복통을 호소한 50대 남성이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경 거제시 연초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복통과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구급…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피해 기사 A 씨가 9일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날 문 씨의 변호사가 형사 합의를 위해 A 씨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