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속은 찜질방·숙박업자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찜질방, 숙박업주가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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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年2조’ 투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 이력 관리는 ‘0’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15/130220405.1.jpg)
[단독]‘年2조’ 투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 이력 관리는 ‘0’건
정부가 연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신규 참여자가 2019년 대비 35% 증가하고 16만5000여 명의 참여 희망자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신청자 이력 관리는 ‘0’건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선 “노인…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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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고객 맡긴 휴대폰서 1000만원 빼돌린 대리점 직원
고령의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5일 A(40대)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연제구의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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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문자 확인하다 ‘좀비폰’ 감염…털린 연락처, 지인 사기에 악용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내 몰래 살 게 있다’는 문자를 받은 김용현 씨(가명)는 흔쾌히 5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직후 동창과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 문자를 보낸 건 동창이 아니라 스미싱 사기 조직원들이다. 조직원들이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스미싱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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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 링크 눌렀다가 ‘좀비폰’으로…지인사칭 문자 올해 24만건
휴대전화를 조종해 지인들에게 사칭 문자를 보내는 ‘좀비폰’ 사기 수법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5일 이 같은 ‘좀비폰’ 미끼문자 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건 중 청첩…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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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업’ 뭔데…20·30 직장인 97억 벌었다
공유숙박 수입 금액이 최근 3년간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입의 절반을 20·30대가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기 자본이 적어 부업으로 적당해 이들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15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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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흉기 들고 행인 위협…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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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텀블러 반값에 팔더니만…‘짝퉁’이었다
유명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짝퉁’ 텀블러를 제작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5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2023년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약 13만…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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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 캠프 출신 경기도 유관기관 간부, 숨진 채 발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일하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간부 A 씨(56)가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속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2시 2분경 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인근…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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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갈래요” 카이스트 자퇴생 3년간 182명…석-박사 과정도 4명
최근 3년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과학 교육의 산실로 불리는 연구중심대학조차 의대로 인재들이 빠지는 ‘의대 블랙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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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해·장흥 등 집중호우 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전남 장흥군 등지의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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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난폭운전·무정차 운전자 해고…법원 “위법 없어”
운수회사가 수습 기간 중 난폭운전·승하차 위반 등의 민원을 유발한 수습직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씨가 전남의 한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운…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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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이 좋아…한강 노벨문학상 받을 것” 2년 전 예견한 작가는 누구?
2년 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예견한 작가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2년 8월11일 유튜브 채널 ‘네트워크:RE’의 ‘네트워크Re 북콘서트_ep.02’에 올라왔다. 이날 작가들은 북콘서트를 열어 저자와의 대화, 글쓰기의 키워드 그리고 글방작가…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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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존중…권한 가져올 생각 없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의대 학장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휴학 승인 권한을 가져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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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기간인데 예약 꽉 차”…대학가도 한강 책 품귀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었지만 ‘한강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주요 대학 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책을 대여하려는 예약자가 몰리자 추가 매입에 나섰다. 15일 뉴시스가 찾은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도서관은 한강의 저서는 모두 3명 이상이 예약해 ‘예약 불가’ 상태였다. 노벨문학상 수…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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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이진호 불법도박 알았어?…“이렇게 살면 미래 어둡다” 일침 재조명
코미디언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위해 빌린 돈만 2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수 김종민이 그에게 날린 일침이 재조명되고 있다.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한테 뼈 있는 한마디 날리는 KBS연예대상 대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유튜브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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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살해한 손자…“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 할머니 선처 호소에 오열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오열했다.황 모 씨(23) 측 변호인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현)의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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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휴대폰으로 “보고싶어” 문자…불륜 의심 남성 모텔로 유인해 폭행한 남편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내인 척 모텔로 유인해 특수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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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 신체 47회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징역형 집유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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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한 ‘금연구역 확대’…지난해 13만건 적발, 4년 새 최고치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서며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비흡연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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