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결과,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내년 1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 e(이)’ 홈페이지에서만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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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 e(이)’ 홈페이지에서만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1월 14일에는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대중교통이 증편된다.또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된다.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최근 10년 사이 도박 범죄 소년이 5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을 접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는 지적이다.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
칠곡할매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 멤버인 서무석 할머니(87)가 별세했다.15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해 왔던 서 할머니는 이날 오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빈소는 지역 장례식장에서 차려질 것으로 알려졌다.서 할머니는 지난해 8월부터 수니와…
인천 유명 호텔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1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1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4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5성급 호텔 1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으로 떨어졌다.당시 엘리베이터에는 승강기 시공…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 3명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호텔 호유주 A(79)씨 등 3명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또 다른 공동 운영…
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길호)은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 2012…
복권 1등에 당첨된 후 몸이 아프신 부모님의 수술비로 쓰겠다는 당첨자의 사연이 알려졌다.동행복권은 지난 14일 스피또1000 86회차 1등 당첨자 A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충북 영동군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는 당첨자 A 씨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 되면 복권을 구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의 앞 유리를 깔아뭉개고 현장을 떠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하늘에서 차가 떨어졌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흰색 차량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 및 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
2000억원대 규모의 대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5명을 도박장소 등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이…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숙소에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 됐다. 현행법상 이들은 앞으로 최소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가사관리사 2명을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이 …
혈액암 투병 속에서 래퍼 활동을 이어온 칠곡 할매 래퍼 ‘수니와칠공주’의 서무석 할머니(87)가 결국 숨졌다. 15일 칠곡군에 따르면 림프종 혈액암 3기를 앓고 있던 서 할머니는 이날 오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빈소는 지역 장례식장에 차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 할머니는 지…
서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학폭) 10건 중 8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도 4주 이상 사건 심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에서 심의된 학교폭력 1238건 중 10…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해 183억원 상당을 주문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외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전날(14일) 자본시장과…
한국 피해자지원협회(KOVA·회장 박효순)는 13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KOVA 범국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한국 피해자지원협회는 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지원 단체다. 협회는 ‘범죄 없는 세상과 피해자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강령 아래…
지난달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교제 당시 경찰에 관련 신고가 3번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3번 있었…
가수 영탁 측이 코미디언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이미 전액 돌려받았다고 밝혔다.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영탁은 이진호 씨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이진호 씨가 세금 문제로 지난해 7월 18일 영탁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 도움을 드렸고…
2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 등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또 도박행위를 한 10대 청소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