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주52시간 지켜야…계도기간 종료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고용부는 이날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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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찔러봤자 너만 큰일”…후임병 괴롭혀 숨지게 한 선임 징역형 집유
군 복무시절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선임병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강요, 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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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 씨(74)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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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조사 받았다…“탈세 아냐, 추가 세액 납부”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34)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준호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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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 1333명…예년 대비 10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이 휴학한 상황에서 지난 10월까지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이들이 1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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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산불 임야 0.2㏊ 불에 타…1시간 만에 진화
26일 오후 1시 41분쯤 전남 순천시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인력 84명과 장비 16대(산불진화헬기 2대 등)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등 0.2㏊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당국은 산 정상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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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40대…항소심 집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들이받기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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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에 딸기 달랑 6개, 이미지랑 딴판…‘사전예약’ 실물 보니 사기 수준”
프랜차이즈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겨냥해 출시한 케이크가 광고 이미지와 확연히 다르다는 후기가 속속 올라오면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에도 빠지면 섭섭한 케이크 실물 이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SNS, 카페 등에 올라온 연말 케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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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1사단서 장병 20명,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육군 제31보병사단 급식소에서 식사를 한 장병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31사단 급식소에서 점심 식사를 한 장병과 종사자 1000명 중 20명이 복통과 설사, 두통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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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부풀려 305억 편취…시공업자·사업자 54명 기소
공사 금액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305억원대 대출금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일당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5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사업소 시공업자 A씨 등 31명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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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1월 6~9일…교통약자는 6, 7일 별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2025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 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시행한다.26일 코레일에 따르면 예매 대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다.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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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찾아간 김동연 “민생에 여야 없다…당 따질 때 아냐”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 따질 게 아닙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10시 20분경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찾아가 2025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애초 예정보다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자 직접 김 의장을 찾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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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버스, 내년 3월 이후 정식 운항…서울시 “장비 점검 지연”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서울시의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점이 연기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내년 3월이었던 정식 운항 시점을 그 이후로 미뤘다. 추진체 같은 선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STW(Setting to work) 작업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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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비, 10년새 2배 넘게 늘어 52조
올해부터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 원을 기록해 4년 만에 20조 원이 늘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였다.26일 질병관리청은 국내 만성질환 관련 통계를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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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발왕산 무장애 나눔길 사업 완료[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6/130728500.1.jpg)
평창군, 발왕산 무장애 나눔길 사업 완료[청계천 옆 사진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발왕산에 노약자·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생태 탐방로가 조성됐다. 기존의 ‘숲길 데크’ 2.4km에 이번에 조성된 ‘무(無)장애 나눔길‘ 410m를 연결했고 발왕산 전망쉼터를 포함한 쉼터 2개소, 보행 편의를 위한 교행 참 8개소 등을 만들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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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모아 샀어요” 손편지…위생용품 기부한 6살 꼬마산타
6살 어린이가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 울산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달됐다.26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퇴근을 하던 직원들이 민원실 앞에서 종이상자 여러 개를 발견했다. 택배인 줄 알았지만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고, 상자 위에는 편지 한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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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정분석 개선도 ‘1위’…신계용 시장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할 것”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26일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 개선도 분야에서 과천시가 1위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뒤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효율적 운영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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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립어린이박물관 ‘첫 돌잔치’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번째 박물관이자 국내 최초 독립형 어린이 박물관이다. 도시·자연·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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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 판결, 대법서 뒤집혔다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 취지로 본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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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우리나라 왕정 아닌 민주공화정…대통령 내란죄 주체 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가”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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