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100만원 초과 접대 가능성”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대…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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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분당 청솔중 폐교…1기 신도시서 첫 사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 한 중학교가 폐교된다.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을 포함하는 1기 신도시에서 폐교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중 폐교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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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향’ 역사 교과서 검정자격 논란…출판사 “옛 문제집 표지갈이 아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옛 문제집을 ‘표지갈이’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출판사의 ‘주편집자’가 “제가 해당 문제집을 책임 편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편집자는 “사장이 시킨 일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출판사 대표는 이름을 잘못 넣었…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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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에어컨 배선 교체 안해”…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
올해 8월 22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는 노후 에어컨 배선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부천 화재 호텔 건물주 A 씨(66)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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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경 청강학원 초대 이사장 타계… 청강문화산업대 영결식 개최
정희경 학교법인 청강학원 초대 이사장이 5일 오전 지병으로 타계했다. 향년 92세.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정희경 초대 이사장을 기리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교내 청현광장에서 영결식을 개최했다.현재(玄哉) 정희경 선생은 1932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나 이화여자고등학교와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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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 아내 숨지게 한 군출신 남편…檢, 2심서 징역 7년 구형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원…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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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장기화되나…헌재 “재판관 공석에 변론 열 수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당분간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 사태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에 대응 방안을 물으며 답답함을 나타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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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선거공보 조작 경악” vs 조전혁 “아들 탈세 의혹 해명해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가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근식 캠프는 8일 조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 자료를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조 후보의 선거공보에는 경악스러운 조…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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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정문서 지름 1m 땅꺼짐…복구 작업 중
광주 북구에 자리한 전남대 정문 인근 도로에서 지름 1m의 싱크홀이 발견돼 행정당국이 보수작업에 나섰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50㎝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로 인한 차량 파손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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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늙어가는 한국…전문의 평균 연령 50세 넘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3.6세 올라간 것인데 젊은 의사가 기피하는 필수과의 경우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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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칸에 대지 말라”던 카니발…자리 비우자 두 칸 주차 ‘황당’
제대로 주차한 이웃에게 ‘똑바로 주차하라’고 엉뚱한 지적을 한 뒤 정작 본인은 얌체 주차를 한 카니발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 씨는 “주차 관련해 같은 아파트 주민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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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어학 수업…‘무자격’ 미국인 강사 징역 7년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어학원 수업을 진행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무자격 미국인 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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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해경들…쓰러진 노인 구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해양경찰관들이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했다.8일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경 퇴근하던 P-100정 소속 유종욱 경사, 김호수 순경, 이재성 순경은 부안군 진서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이들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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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2024경기도자비엔날레 제3차 라운드테이블’ 진행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7일 경기도자박물관 공예의 언덕 세미나실에서 ‘2024경기도자비엔날레 제3차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라운드 테이블’은 2024경기도자비엔날레의 주요 학술행사 중 하나다. 도예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발표와 토론, 현장…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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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지옥이었다”…학창시절 왕따 고백한 성시경과 박서준
가수 성시경(45)과 배우 박서준(35)이 유튜브 방송에서 학창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유튜브 채널 ‘성시경’에는 지난 7일 ‘처음 만난 서준이한테 반해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서 박서준은 “어릴 때는 진짜 소심하고 낯가림도 엄청 심했다. 너무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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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당직비 2만원, 여기서 식비 1만3000원 공제…안쓰러운 직업군인
시급 1666원을 받고.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서 주말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믿어질까.8일 군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형편없는 대우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A 육군 부사관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10년 차 직업군인으로 “대대급 당직 부관으로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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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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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술인 임금체불 5년간 30억 원…소속사 대표가 성희롱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5828.1.jpg)
[단독]예술인 임금체불 5년간 30억 원…소속사 대표가 성희롱도
예술계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5년 간 30억 원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체불액은 2020년 7억4000만 원, 2…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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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수용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재…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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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배선 교체도 안했다” 부천 화재 참사 호텔 4명 영장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소유주 A(66)씨와 운영자 B(42)씨, 또 다른 운영자인 A씨의 딸 C(45)씨, 호텔 매…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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