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틱톡’ 국내법 위반혐의 조사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는 중국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7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국인…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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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는 중국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7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국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는 고등학교 교칙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관련 교칙에 대해 접수된 진정 사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고등학교는 교칙을 근거로 일…
이달 21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매년 급증해 지난해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 피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에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 …
인천 경인고속도로에서 40대 중국인이 몰던 차량이 진출로를 역주행하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7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IC) 인근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몰던 경차가 고속…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전혀 안 한 병원이 전국적으로 22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피부미용 분야 병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란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해 받을 수 있다. 건보 급여 청구를 전혀 안 …
지난달 4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수급액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
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 앞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서울시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높아가는 하늘이 참 좋아, 깊어가는 당신이 더 좋아” 글귀로 서울꿈새김판을 새로 단장했다. 서울시는 “가을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을 단정하면서도 리듬감 있게 쓴 문구”라…
“강원도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59)는 2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주를 중심으로 춘천, 강릉을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반도체 불모지에서 2년 만에 반도체 주력 도시…
서울시가 소득보장제도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해 2년간 실험한 결과 ‘빈곤 탈출’과 ‘근로소득 증가’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숨진 형의 유해라도 찾고 싶어 평생을 기다려온 동생은 두 달 전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형과 만나지 못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7일 2000년 강원 화천군 상서면 일대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박판옥 하사…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7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랑의열매 측에 모금액 105억6327만 원을 전달했다. 조직위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자립 준비 청년, 미혼모,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원…
길었던 무더위가 지나고 해가 지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가을 날씨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를 두고 다가오는 겨울의 지독한 한파를 예고하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의 원인이 됐던 엘니뇨(El Nino·스페인어로 ‘남자아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3∼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아시아 국제물주간’에 참가해 물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해법을 모색하고 국내 물 산업 해외 진출 방안을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아 국제물주간은 아시아물위원회(AWC) 주도로 65개국 5000여 명의 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이 전체 변호사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도 마찬가지여서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따르면 변호사 …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에서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졌으며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최소 3명 이상이 신청과 심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한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즉각 대처하지 않아 부당 대출이 계열사로 …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를 두고 최신 모델을 구매하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또 할인 기간 충동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옷 중 상당수는 옷장 속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소비 선택 중 상당수…
일면식 없는 10대 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자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
일본어나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읽거나 해석할 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 역시 띄어쓰기 없이 표기됐습니다. 한글 표기에 띄어쓰기가 처음 등장하는 건 1877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18…
● 유래: 순자(荀子) 수신(修身)편에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요,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是是非非謂之知, 非是是非謂之愚)’라고 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려내는 것이 지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