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내년까진 평가 유예
교권침해·성희롱 논란을 불렀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대폭 개편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인식도 조사로 바뀌면서 서술형 문항이 사라진다. 개편된 교원평가를 2026년부터 적용하면서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교원평가는 올해…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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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재영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결정한 것을 두고 최 목사가 “윤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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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아빠 언제 오냐고 매일 울어”…‘음주 역주행 참사’ 유가족 국민청원
지난 추석 연휴에 강원 영월의 한 터널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30대 운전자의 유가족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당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청원에는 3일 정오까지 6000여 명이 동의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달 3…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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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테라스서 용변 본 외국인 손님…“CCTV에 장면 찍혀”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경기 수원시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났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뉴스에서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수원 팔달구 행궁동에서 카페를 5년째 운영하고 있…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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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아요”…단톡방·커뮤니티 집값 ‘짬짜미’
우리 아파트 00평형은 00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00억 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A중개사에 단체로 항의합시다(특정지역 및 단지 SNS 오픈채팅방)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가 적발한 위법 의심거…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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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의무화 5년이 지났는데…병원 100곳 중 17곳 미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의무가 있는 병원 100곳 중 17곳은 스프링클러를 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8월 의무화돼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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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검사 탄핵청문회?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영향 미치려는 것”
수원지검이 전날(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객관…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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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송이축제 앞두고 ‘군수님’ 비위 의혹…지역 ‘뒤숭숭’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양양 지역사회는 대표 축제 개막을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양양지역 대표 축제인 ‘2024 양양송이연어축제’를 하루 앞둔 2일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축제에 대한 민원이 아닌 누군가…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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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 마셔”…음주운전 혐의 60대 왜 무죄일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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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이 분다”…일교차 10도 이상 ‘강풍’ 주의
금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를 보이겠다고 3일 예보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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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재영, 오늘 검찰 출석…‘명품백 불기소’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일 검찰에 출석한다.최 목사는 출석에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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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된 불꽃 축제 유료 관람석, 암표 기승”…1.5배 25만원
오는 5일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처음 유료 관람석이 도입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1.5배 가격에 암표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 관리 인력 확충과 ‘바가지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유료 관람석이 도입됐지만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취지가…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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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범죄소년 1년새 2배로 ‘껑충’…“문턱 낮은 게 아니라 없는 수준”
온라인 도박장 개설 등 10대에서 도박 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명 중 4명 가까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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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0건 넘어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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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5선 의원, 공천 떨어지면 조롱거리”… 金여사 “단수는 나역시 좋지, 기본은 경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이면 나도 좋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는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일 명 …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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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고발 열달만에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 따라 무혐의”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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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도이치’도 金여사 불기소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처분된 가운데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중 처분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사건 역시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4년간 이 사건을 수사해…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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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도 “휴학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 교육부 “최대강도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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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5곳 “2025학년도 증원 논의없인 추계위 추천 안할것”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가진 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의 연이은 유화…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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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올 2758명, 작년의 100배… 의료계 “우리를 악마화”
올해 1∼8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경찰 수사 등을 받아 보건당국에 통보된 의사가 2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매년 20∼50명 정도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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