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장 추천제 폐지’ 갈등… 법관대표회의 “없애야할 근거 의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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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경기 안양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4억 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뒤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가해 여성 운전자와 심하게 부서진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양쪽은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
의대 교수들이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학사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철회하라고도 했다.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 변사체가 발견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살해 용의자인 30대 현역 군인을 붙잡았다. 3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일대에서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전날(2일) 오후 2시 46분쯤 화…
자신보다 스물여섯 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너무 짜증나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법원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6개월 부착이랑 면허정지 중 선택하라는데…. 이 넓은 도시를 차 없이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지난달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의 미래’로 불리는 자율주행차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알파벳(구글 모기업) 자회사 웨이모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무인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 서비스를 차례로 개…
“세대 단절 없이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주축을 청년 세대로 넓혀 가려 한다.”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 본관 회장실에서 만난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 7월 제27대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청년층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을 아직도 하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오른쪽)이 2일(현지 시간) 몽골 정부청사에서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몽골국가 최고 훈장인 ‘칭기즈 칸’ 훈장을 수훈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인의 칭기즈 칸 훈장 수훈은 반 전 총장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일대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함께하는 소상공인, 활기찬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다. 기념식과 함께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 소상공인 마켓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에서 야외 독서 문화를 만들어온 ‘서울야외도서관’ 프로그램의 동절기 폐막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3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의 폐막 특별 프로그램으로 ‘잠시 안녕, 서울야외도서관’을 이달 7∼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
하나금융그룹이 6년여에 걸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31일 경북 봉화군에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100번째 어린이집인 ‘국공립 석포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 6월부터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지난달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인 충남 서…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 변사체가 발견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살해 용의자인 30대 현역 군인을 붙잡았다.3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일대에서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전날(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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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사고 전 송파구에서도 유아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한재명 씨가 해외 근로 현장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9세. 그는 세월호 수색 작업 뒤 뼈가 썩어들어가는 잠수병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그의 산업재해 신청을 거부했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씨는 9월 25일 …
월요일인 오는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3일 “오늘 늦은 밤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오후에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
건당 10만원을 받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의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해준 전직 휴대전화 대리점주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