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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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2025년 의대 정원 논의해야…인력추계위원 추천 안 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2일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2025학년도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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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8억 포르쉐가? 수상한 입주민 알고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300여 명이 포르셰,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상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LH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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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대치 10분대로…‘동부간선 지하도로’ 첫삽 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공사가 15년 만에 첫 삽을 떴다. 공사가 끝나면 월계나들목(IC)에서 대치IC 구간 통행에 걸리는 시간이 5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시는 성북구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열고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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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서 차량 3대 들이받은 70대 여성…급발진 주장
2일 서울 강남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경 70대 여성 A 씨가 몰던 벤츠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1…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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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수감 중 청문회 출석 “檢, 연어 등 주며 진술 회유·압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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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10대에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년6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해자는 최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흉…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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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석면 사용 수도권 학교 94%, 건물균열 등으로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2/130143282.1.jpg)
[단독]“석면 사용 수도권 학교 94%, 건물균열 등으로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7월 서울, 인천, 경기 내 학교 50곳을 대상으로 ‘학교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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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첫 진상규명 진정…“늦은 만큼 제대로 규명해야”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족 단체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제1호’ 진정을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조사로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많은…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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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배회하던 엄마…경찰이 아기 품에 안아 분유 먹였다
새벽 시간 신생아를 안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수파출소 소속 임현호 경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30분경 종로구 노상에서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안은 채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는 20대 여성 A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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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29년부터 노원서 강남까지 10분대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열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관련 안규백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동부간선도로는 1991년 개통 후 하루 약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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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회 “의대생 휴학 승인 지지…정부 감사 방침 철회하라”
서울대 의과대학이 증원에 반대해 7개월 넘게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회는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회장 임정묵)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의과대학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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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키 컨퍼런스’ 전국 개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2024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 즐거운 육아, 행복한 부모(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를 하나금융그룹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육아 고민을 해결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컨퍼런스다. 세이브더칠…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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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건립에 몰탈 800포 지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건립을 위해 밀알복지재단에 몰탈 800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즉석 시멘트’라고 불리는 몰탈은 삼표그룹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시멘트와 모래(골재), 혼화재(슬래그, 플라이애쉬) 등을…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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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마약 판매한 30대 1심 징역 10년…드랍퍼 2명도 실형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상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마약을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하거나 판매한 ‘드랍퍼’ 4명은 징역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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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장경미 신임 부원장 취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일 장경미 신임 부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장 신임 부원장은 1989년 행정정보화 정책사업을 전담했던 정부전자계산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국가정보화 및 디지털 정부 추진에 기여했다. 특히…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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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차량에 손목 ‘슬쩍’…보험금 뜯어 낸 20대 구속
주택가 골목을 걷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구속됐다.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8시께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 이면도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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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순천 여학생 살해’ 박대성, 반사회적 판타지 있는 듯”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반사회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대성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며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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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기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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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공무원·공사 브로커 구속 기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인사와 공사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와 방탄 창호 공사 브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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