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위반시 최대 징역 4년
‘대포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적 범…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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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오늘 서울대 의대 감사…휴학 승인 제동 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상대로 2일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2일) 오후 12명 규모의 감사단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의 1…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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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백초크’로 동창 살해한 20대, 징역 5년에 항소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21)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1심 형량이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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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휴가제’ 도입 10년 됐지만…이용률 ‘0.2%’
치매 환자 가족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이용률은 0.2%대로 극소수만이 국가 지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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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아버지로 운전자 바꿔치기…40대 2심서 감형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아버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 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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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97세 父 실내 흡연 이해해 달라” 메모 논란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2/130141321.3.jpg)
“거동 불편한 97세 父 실내 흡연 이해해 달라” 메모 논란 [e글e글]
이웃 주민으로부터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는 메모를 받았다는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논란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받았다는 ‘실내 흡연 양해 요청’ 메모 사진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해당 메모 작성자는 자신을 97세 아버지를 모…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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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도주 시도한 만취운전자 체포
새벽 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에 매달고 도주를 시도한 만취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경찰관 2명을 차에 매달…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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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기차역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성폭력’…최근 6년간 4662건
최근 약 6년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조사됐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1만4100건…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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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여기?” 횡설수설 엄마…수유 못한 신생아 꼭 안고 살린 경찰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신생아를 안고 배회하며 횡설수설하던 20대 여성을 경찰이 발견해 파출소에서 보호하다 가족에게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수파출소 소속 임현호 경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 30분쯤 종로구 도심에서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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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봤으니…” 극성팬들, 비행기 이륙직전 “내릴게요”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해 자발적으로 하기(下機)하는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000건가량 발생했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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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 담보 돈 빌려주고 3만% 이자 갈취…군 간부 협박 대부업자 기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군사Ⅲ급 기밀을 유출한 채무자들에게 3만%가 넘는 연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보호법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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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규정-절차 위반”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논란을 두고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해 온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시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축구협회 감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한 감독 선임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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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두 번 접는 中스마트폰, 출시 2주 만에 화면 ‘와그작’ (영상)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두 번 접어 보관할 수 있는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을 출시한 가운데 구입자들 사이에서 내구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다.2일 X(트위터),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Bilibili)에는 ‘아마도 화면이 손상된 최초의 메이트XT’라는 제목으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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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졌다…法,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을 위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2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이르면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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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립 중·고교 교사 5500여명 뽑는다…올해보다 22%↑
내년 3월 전국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5500여명이 뽑힌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약 22%를 늘리는 것이다.퇴직 등 빈 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 조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보건과 특수 중등과정 교사도 늘려 뽑지만, 영양·사서·전문상담 등은 줄…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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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으로 날 몰아?’ 오해해 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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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상간녀 소송’, 최동석 지인 모임 사진이 발단…특별한 사이 아냐”
방송인 박지윤 측이 전 남편인 방송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에 대해 최동석의 지인은 최동석과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이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전했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최동석과 박지윤이 이혼 조정 신청을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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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제작한다고 ‘쿵쿵 쾅쾅’…항의하니 “이게 본업이니 양해해 달라” 황당 답변[층간소음 이렇게 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2/130140573.1.jpg)
유튜브 방송 제작한다고 ‘쿵쿵 쾅쾅’…항의하니 “이게 본업이니 양해해 달라” 황당 답변[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요즘 유튜브 개인 방송이 유행입니다. 먹방, 노래, 춤, 강아지, 시사, 영어 등등 별별 방송이 다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집안에 간단한 촬영도구를 차려 놓고 라이브 혹은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다보니 방송에 따라 심각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짭짤…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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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85% “임현택 회장 불신임”…‘무능’ ‘독단적’ 지적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불신임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2일 조병욱 의협 대의원은 지난 8월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의 건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한 1982명 중 85.2%에 해당…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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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아내 간호 지쳤다” 목졸라 살해 시도한 70대 자수
암 투병 중인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고 2일 밝혔다.A 씨는 이날 0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아내 B 씨(60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범행 직후…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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