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회동’ 정보사 前대령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에 참석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대령에 대해…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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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국회,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회 연다…“전공의-복지·교육장관 등 참여 추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9일 의협 비대위와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정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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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보다 감형받았다. 검찰은 10월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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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원 46명, 광주서 식사 후 ‘식중독 의심’
광주를 찾아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한 한국노총 회원 4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9일 광주 북구와 서구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총 대구본부 회원 등 관계자들의 식중독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지난 17일 ‘영호남 달빛동맹 노사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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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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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인재 9급 243명 최종 합격…비수도권 72%, 여성 71%
올해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에 243명이 최종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최종 합격자는 행정직군 160명, 과학기술직군 83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19.3세…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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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상대 혼인 취소 소송 각하 “이미 이혼”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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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서 생활고에 10대 아들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아들 B(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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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날 탱크부대장도 대기…檢, 육군 제2기갑여단장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78237.1.png)
[단독]계엄날 탱크부대장도 대기…檢, 육군 제2기갑여단장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 여단장을 불러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상황에 대해 추…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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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관장에 재판부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관장을 향해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A 씨(30대)의…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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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크리스마스 나흘 전 눈 온다…21일 ‘동지’ 전국 비소식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82908.1.jpg)
[날씨]크리스마스 나흘 전 눈 온다…21일 ‘동지’ 전국 비소식도
토요일이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인 21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다. 다음 주엔 전국이 맑겠고, 크리스마스인 25일에 눈 소식은 아직 없다. 19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20일 제주와 남부지방 서쪽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눈·비는 21일 전국으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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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주고 10대 신체 사진 구입 30대, 결국 ‘전과자’ 딱지
SNS에서 4500원을 주고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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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조작 증거 법원이 전부 인정해 유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화…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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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4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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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5㎝·체중 90㎏ 이상, 문신 많은 남자…저랑 동행해요” 알바 구인글 정체
층간소음에 괴로워 윗집을 찾아갈 때 동행할 건장한 남성을 구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화제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고 거래 앱에 층간소음 아르바이트를 구인하는 글이 올라왔다.층간소음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밤낮이 달라서 생기는 생활 소음은 어쩔 수 없더라도 발망치 소리…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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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배상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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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성명·연령 공개
병무청은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동 총 4…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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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 추가부담·소송 대란”…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비상
경영계는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새로운 법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위축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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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심되는 태아 조기 출산해 살해…살인죄 실형 확정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와 외조모가 실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 씨(42)와 친모 김모 씨(4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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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명의 47억 가짜 기부금 영수증’ 부자, 2심도 징역형
사찰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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