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손배소 패소…法 “교육청 책임 없어”
홈스쿨링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다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초등생의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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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다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초등생의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2025학년도 의학 교육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
주말 아침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던 남성이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토요일인 26일 오전 7시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를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70대)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3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처음 검출 후 세 번 확인됐는데, 올해 가을 들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처…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2곳 중 1곳은 주변 1㎞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16280곳(59%)…
돼지 6마리가 달려와 안기는 꿈을 꾼 남성이 복권 1등에 당첨됐다.3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1000 87회차 1등 당첨자 A 씨는 5억 원을 수령하게 됐다.A 씨는 “평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얼마 전 꿈속에 여러 마리의 돼지가 제게 달려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핫플(명소)’로 떠오른 강원 양양군의 ‘체류 인구’가 실제 살고 있는 인구의 1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관광, 주말농장 등 여러 이유로 양양군을 찾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30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
광주 남부경찰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지역 30대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70대 여성 고객 B씨가 전세금 반환을 마쳤음에도 재차 전세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려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받은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내달 24일까지 프로농구(KBL, WKBL)와 프로배구(KOVO) 리그 개막을 맞아 ‘뜨거운 겨울의 시작!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개막 스페셜 이벤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19일 국내…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자 상의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속도와 에너지 전환 방법을 찾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어 숨졌다. 30일 오후 1시20분경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t짜리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초등학생 A 양(8·여)이 치였다.A 양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재활용 수거 업체 운전자 B 씨(40대)는 단지 내 분리수거장…
정선군청 측이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해놓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식당 주인에게 손실을 입혀 논란이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산군청 홈페이지에는 군청 소속 직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앞서 28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을 예약한 날 단체 손님 40명이 오…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4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부산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밴쿠버 지역 투표용지 반납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일부 투표용지가 소실됐다. 30일 CNN,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현지시각)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투…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현장에 있던 스태프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30일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어도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참석가 과반이 반대표를 던져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
서울시가 강남 코엑스나 용산 전자상가와 같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거나, 아예 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그만두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
전국 국립대병원 의사 모집 응시율이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심각해 응시율이 가장 낮은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280회나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전공의(인턴, 레…
심야시간대 서울 강변북로 등지에서 최대 시속 200km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및 동승자 25명이 적발됐다. 운전자들은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미 또는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서울경찰청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