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불참…3분 만에 종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8일 열렸으나,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의 불참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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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8일 열렸으나,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의 불참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에 멈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기사가 감형됐다. 승용차를 세우고 자리를 뜬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8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내년 1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약 1년5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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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났다. 추위는 19일까지 이어지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6.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다. 다만 이는 서울 종로구…
“전문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미국 뉴욕 맨해튼 시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김효진 씨는 ‘2024년 전문대학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을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이 상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매년 전문대 위상을 제고한 졸업생과 교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김 씨는…
개그맨 강호동(54)이 6년 전 매입한 가로수길 빌딩을 매각했다.16일 한경닷컴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강호동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을 166억 원에 매각했다.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대지면적 253.95㎡(58.11평), 건물 59…
25개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자신의 집에서 B 양(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노숙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노숙인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50대 노숙인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 씨 시신에 남아 있는 멍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와 학부모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때문에 정책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년 동안 계속 준비해 오던 정책들을 그냥 일방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25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들이 적법 절차 없이 군경에 집단 희생된 사건 21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 회의에서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
대학가에서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일당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 모·정 모 씨(22·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 나른 박한범(62) 충북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와 B 씨는 모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내년에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를 꼽았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 탐사,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등이 이름을 올렸다. 17일(현지시간) 네이처가 선정한 내년 주요 과학 이슈 중 하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가 최근 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 도입하고, 위조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개시 2년 만인 최근 발급자 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