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불발됐다.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1…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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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가수 아이유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 당시 팬들을 위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아이유를 광고모델로 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이유가 광고 모델을…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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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내년 1학기 일선 학교에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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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구매 좀…” 군 간부 사칭 하며 대금 결제 유도
군부대 간부를 사칭해 전투식량 구매 대금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한 뒤 그 대금만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건의 ‘군 간부 사칭 사기’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인천 서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을 군 간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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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면회한 정경심 “푸른색 죄수복 남편, 파랗게 얼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심경을 밝혔다.정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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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에… 法 “공시로 대체”
법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수령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은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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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투병 중에도 장기기증 결심한 20대…5명 살리고 떠났다
경찰을 꿈꾸던 2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1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원유선 씨(22)가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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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사망…징역10년 구형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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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제주서 60대가 몰던 승용차 카페로 돌진…인명피해 없어
제주에서 차량이 카페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카페로 A 씨(66)가 몰던 SM5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때문에 외부 유리창 등이 크게 파손됐지만, 영업시간 이전에 사고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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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이어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은 계엄군 핵심 수뇌부 전원에 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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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머리카락”…임산부인 척 환불 요구하고 물건 훔친 30대 집행유예
임산부인 척 음식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로 여러 차례 마트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절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 씨(36)에게 10월 17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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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경영향평가 정보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송치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송 청장은 전북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앞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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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3000원인데 부산은 2600원” 배달 노동자, 차별 규탄
부산 지역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의 하청 구조 문제와 지역 운임 차별을 규탄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는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B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상진 부산지회 준비위원장은 “배민과 쿠팡 본사가 근무 지역, 보수, 업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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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집유
민원 처리 지연에 화가 나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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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출근길 前여친 살해 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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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이준영 교수-조은비 학생, 인천시장 표창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는 이준영 교수와 조은비 학생이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3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송년 행사에서 유타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이준영 교수와 학생 조은비 씨는 외국인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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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황교안 대행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권성동 ‘불가’ 주장 반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를 소개하며 현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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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찰청장 비화폰 자료 확보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서버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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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텀블러 아니었어?”…13억어치 ‘짝퉁’ 유통한 일당 적발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범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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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연말 모임 독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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