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압수수색 정신장애 딸만 참관… 대법 “절차 이해할 참여능력 없어 위법”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딸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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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입장 바꾼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수용 가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8/130312252.2.jpg)
[단독]입장 바꾼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수용 가닥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28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두 의사단체가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방침을 밝힌 상황 등을 고려해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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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후변화 인한 재난 피해 11년간 16조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9/130312842.4.jpg)
[단독]기후변화 인한 재난 피해 11년간 16조원
올해 여름(6∼8월) 전국 평균기온(25.6도)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온열질환자(3704명)는 지난해보다 31.4% 증가했고, 사망자도 34명으로 지난해(32명)보다 많았다. 한편 올해 장마철에는 전국 평균 472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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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숲에 찾아온 가을
28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이 가을을 맞아 단풍으로 물들었다. 하얀 자작나무와 울긋불긋한 단풍이 어우러진 모습이 이색적이다.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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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거미줄 전선’ 없앤다… 서울 600km 지하 추가 매설
서울의 거리 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 600km를 2040년까지 지하로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시 전선의 지중화 비율은 68%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지상에 있는 전기·통신선을 지하로 옮겨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비할 방…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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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 내달 ‘유보통합포털’로 일원화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나 유치원 입학 신청은 일원화된 ‘유보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로 통합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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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스마트 안전모로 건설현장 사고 위험 실시간 관리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iH) 재해종합상황실.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던 상황실 직원이 긴장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도시시설물(3-1공구) 터널 공사 현장을 비추는 CCTV 화면에는 지상 15m 높이에서 방수 작업을 진행하던 현장 근로자가 안전난간대에 밧줄을 걸지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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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시스템 지역 단위로 구축하고 24시간 전화상담”
서울시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등 자살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펼치던 자살 예방 정책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구와 동 단위로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자살 예방 시스템도 지역 단위로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 예방 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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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 할인가에 600억 원 발행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발행 규모는 600억 원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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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 임단협 넉달 만에 마무리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최종 합의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가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199표 중 찬성 176…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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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세차기에 25분 갇혀…“운이 없었네요” 황당 반응
주유소 자동세차기 안에 25분간 갇혔다가 겨우 탈출한 손님이 주유소 소장으로부터 “당신이 재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44분께 한 주유소에 들렀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자동세차기에 25…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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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에 공짜 음료 줬는데…“쓰레기 난장판” 사장 허탈
배달 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에 공짜로 음료를 나누던 한 자영업자가 일부 기사들의 비매너적 행동으로 베푸는 행동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헛짓거리 안 하려고요’라는 제목의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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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 4인분 ‘노쇼’…“왜 확인 전화도 없이 요리해” 적반하장
백숙 4인분을 주문해 놓고 골프 게임이 밀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2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도저히 못 참겠기에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골…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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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인문학으로 세상 읽기]문학이 던지는 무수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8/130313319.1.jpg)
[신문과 놀자!/인문학으로 세상 읽기]문학이 던지는 무수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상 첫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한강 소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작가의 대표작이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한강과 한강의 작품에 대한 여러 논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문학이…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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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뉴딜 정책’으로 대공황 극복한 루스벨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8/130313314.1.jpg)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뉴딜 정책’으로 대공황 극복한 루스벨트
1929년 10월 24∼29일 미국에선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검은 화요일’로 불리는 29일에는 1640만 주가 매도되며 기록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이후 미국 경제는 급격하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지만 당시 공화당 정부는 ‘그대로 놔두면 자본주의 시장이…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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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풀어쓰는 한자성어]衆口難防(중구난방)(무리 중, 입 구, 어려울 난, 막을 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8/130313301.1.jpg)
[신문과 놀자!/풀어쓰는 한자성어]衆口難防(중구난방)(무리 중, 입 구, 어려울 난, 막을 방)
● 유래: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주나라 여왕(厲王)은 폭정을 일삼은 폭군이었습니다. 국정을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해 죽이곤 했습니다. 이에 소공(召公)이 여왕에게 여러 차례 간언하였으나 여왕은 폭정을 그만두긴커녕 오히려 위나라에서 데려온 무당의 점으로 …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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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넥타이에 소형 카메라…공공기관 시험 문제 유포해 판매한 일당
공공기관 필기 고사장에서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저작권법·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와 공범 8명을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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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원 편취…의사·환자 등 무더기 적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7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타 간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인 40대 남성 A 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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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각하 가능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는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접수된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안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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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들 “의대생 휴학, 자율적 승인하게 해달라”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자율적으로 승인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일부 의료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제로 의대생 자율 휴학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출범할 수 있…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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