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실수사로 미제로 남은 ‘염순덕 사망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
군의 부실 수사로 10여 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8일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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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부실 수사로 10여 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8일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골프 선수 김주형이 국내 대회 연장전에서 패하고 라커룸 문을 부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김주형은 28일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주형은 전날 인천 잭 니클라우스 코리아 골프클럽에서 KPGA 투어와 DP월드투…
서울시는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수돗물 생산량이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지난 8월 시 수돗물 생산량은 최근 5년(2020~2024년) 중 가장 많은 하루 평균 326만t을 기록했다.올해 가장 많은 수돗물을 생산한 날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파워블로거라고 주장하는 손님이 음식점에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별점 테러를 하겠다고 예고해 공분을 샀다.26일 부산에서 돈가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인스타그램에 배달 주문서를 찍어 올렸다. 주문서를 보면 이 손님은 1만900원에서 1000원 할인된 9…
서울시가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 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52.5%)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우울감 경험률도 …
실종 신고한 아들이 4년만에 작은방에서 백골로 발견됐다. 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27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A…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와 남양유업-한앤컴퍼니간 주식매매계약(SPA)의 중개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
공무원에 이어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 등 교원도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자신을 감사한 사실을 알고 새벽 마다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뒤져본 인천 한 지역수협 간부가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인천의 한 수협조합장 B 씨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
인천국제공항이 28일 시행하려던 연예인·유명인의 별도의 출입문 이용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연예인들의 출입국 유료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연예인 출국 시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승무원·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함께…
이대엄마아기병원은 임신 22주차에 이 병원에서 태어난 세 쌍둥이(남아 1명·여아 2명)와 산모가 지난 14일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세 쌍둥이를 22주 만에 조기 출산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세 쌍둥이를 임신한 A씨는 지난 5월 다른 병원에서 조기진통으로 입원 …
지난해 침수 사고로 전면 통제됐던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오는 31일 전면개통된다.충북도는 비상 대비시설 추가 보강을 완료하고 오는 31일 오후 10시 도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지난 9월부터 비상 대피시설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핸드레일을 기존 2단에…
앞으로 공무원에 이어 교사들도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진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이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APT)를 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파트’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일명…
안경을 빼앗자 목덜미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와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해 지인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사장이 종업원에게 폭행 당해 숨졌다.27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밥집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종업원 A 씨가 구속됐다.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경 자신이 일하던 김밥 가게에서 업주 B 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끊는 …
군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의무기록이 없어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교제 중인 이성과의 재혼을 결심하는 시기는 남성의 경우 ‘콩깍지가 씌었을 때’, 여성의 경우 ‘상대의 (중대) 단점을 파악한 후’가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21일…
한국에서 민폐 행동을 일삼아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방송 도중 행인에게 폭행당했다.지난 24일 밤 소말리는 서울 홍대 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했다. 이때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소말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 남성은 소말리의 휴대전화도 …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김밥 축제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김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축제 준비와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반면 이제 1회 축제를 개최한 만큼 내년이 기대된다는 호평도 나왔다.지난 26~27일 김천시는 사명대사공원 및 친환경생태…